[인물in이슈]우상호 "통신비 5천~6천원 추가인하 여력있다"

by김진우 기자
2015.05.30 07:30:00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KT(030200)가 지난 7일 월 2만9900원 음성통화 무제한(데이터 300MB) 요금제를 출시한 데 이어, 14일 LG유플러스(032640)와 19일 SK텔레콤(017670)이 같은 요금서비스를 도입하면서 통신시장이 음성통화가 아닌 데이터를 기반으로 요금을 매기는 시대로 변모했다.

음성통화는 무제한이 됐지만 최근 모바일 트렌드가 데이터 중심으로 이미 이동했다는 점에서 통신비 인하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또 2만9900원 요금제가 10%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3만3000원 정도라는 점에서 실제 2만원대 요금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미래창조과학위원회 야당 간사인 우상호(53·서울 서대문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해 10월27일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2만원대 음성통화 무제한 요금제 출시를 주장하면서 통신비 인하 및 데이터 기반 요금제 도입 논의를 사실상 이끈 장본인이다.

우상호 의원은 29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통신요금 하한선인 3만3000원은 여전히 높다”며 “일본의 ‘2700엔 요금제’(한화 2만6000원) 수준으로 5000~6000원 요금을 추가로 인하할 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기본료 폐지 내용을 담은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각 통신사의 정액요금제에는 1만원 정도의 기본료가 포함돼 있는데 성격이 모호한 각종 항목을 제거하면 통신료 하한선을 2만6000~2만7000원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 음성·문자 서비스에 들어가는 원가에 비하면 여전히 과도하게 하한선이 측정된 것이다.

-6월 임시국회에서 법안이 상정돼 논의에 들어갈 예정인가.



△아직 상임위원회(미방위)에 법안이 상정이 안 됐다. 여당 간사인 박민식 새누리당 의원과 6월 국회에서 통신비 인하와 관련한 각종 법과 제도를 일괄상정해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다.

-법안 연내 처리가 가능할까.

△여당의 입장이 중요하다. ‘가계 통신비 새누리당이 확 줄였습니다’고 플래카드를 곳곳에 붙여 놨는데 정말로 통신비 인하에 적극적이라면 정책 대안을 내놓고 본격적으로 논의를 해보자는 것이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이슈에 올라탔다는 지적이 있다.

△제가 작년부터 2만원대 요금제를 주장했을 때 정부·여당이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져 신규 투자가 어려워지고 경제활성화에 역행한다고 반대를 했다. 그랬던 사람들이 통신사에서 요금제를 변경한다고 하니까 갑자기 당·정 협의를 열고 마치 자신들의 성과인양 포장하고 있다. 그런 형태의 밥숟가락 얹기는 옳지 않다.

-가계 통신비 인하가 가처분소득 증가로 이어질까.

△그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쓰는 생활비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2위가 교육비, 3위가 의료비, 4위가 통신비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연 15만원 정도가 된다. 예를 들어 통신비 20만원 쓰던 가구가 15만원으로 낮아지고 남는 5만원를 외식비나 다른 곳에 사용한다면 그만큼 소비가 진작되고 내수가 살아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