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700만 시대…소득불평등 커진다

by정다슬 기자
2012.12.23 12:08:14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우리경제에서 서비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소득불평등이 심화됐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많은 노동구조 탓에, 서비스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친 영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두 번째로 높았다.

한국은행이 23일 발표한 ‘경제구조 서비스화 진전의 소득 불균형에 대한 영향과 시사점’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득불균형 정도는 1990년대 서비스업 비중이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부터 악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1990년 전까지만 해도 점차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던 지니계수는 1992년 0.245에서 2009년 0.29까지 상승했으며 2011년 현재 0.289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산업구조의 서비스화가 소득불균형에 미치는 영향이 OECD 국가 중 호주에 이어 2위였다. 자영업자와 비임금근로자가 많은데다 사업규모가 영세해 ‘규모의 경제’를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많다는 점도 서비스업의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키고 있다. 반면 벨기에, 스페인, 영국, 캐나다 등 산업구조 서비스화 과정에서도 자영업자 비중이 높지 않고 재정에서도 소득재분배 기능이 잘 발달된 국가는 오히려 서비스업 발달이 소득재분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서비스업의 낮은 생산성은 낮은 기술 수준을 가진 노동자가 얼마든지 서비스업 노동시장에 유입되고 빠져나갈 수 있다는 것에도 기인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11년 서비스업 이직률은 4.2%로 제조업보다 1%포인트 정도 높았으며 특히 노동생산성이 낮은 음식숙박, 사업서비스업, 도소매 등의 이직률이 높았다. 최인방 한국은행 조사국 산업분석팀 과장은 “저직능 근로자가 얼마든지 대체될 수 있다는 것은 서비스업 숙련도 저하로 이어져 서비스업의 저생산성을 고착화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소득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전반적인 노동생산성 향상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동생산성이 높은 금융·보험, 정보·통신 등은 적극적인 글로벌화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생산성과 임금 상승을 견인하고, 노동생산성이 낮은 사업서비스, 문화·오락, 교육 서비스업은 규제 및 차별 완화, 시장개방 등을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자본투자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하나, 대기업 자본 유입은 영세업체 사업을 어렵게 해 오히려 소득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중소사업자의 기업형 및 협동조합형 창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