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남창균 기자
2006.03.26 13:05:19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 부여키로
[이데일리 남창균기자]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자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또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허위신고 혐의자를 대상으로 4월초부터 건교부 국세청 지자체가 합동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건교부 관계자는 "1월에 신고한 부동산 거래는 이달 말 양도소득세 신고가 완료된다"며 "양도세 신고자료를 기초로 허위여부를 판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허위신고로 판명나면 취득세의 3배 이하를 과태료로 부과하고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소는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건교부는 지난 1-2월중 부적정 신고건수를 5% 수준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이들 중 허위신고혐의가 짙은 자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정부는 실거래가 신고의 적정성 여부를 즉각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일선 공무원에게 조사권을 부여키로 하고, 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주택거래신고지역의 경우 지자체 공무원이 신고내용의 사실확인을 위해 거래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제가 도입된지 3개월이 지났지만 허위신고로 처벌 받은 사람은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의 경우 440건이 부적정 신고로 판명됐지만 과태료가 부과된 것은 1건에 그쳤다.
또 시세를 알 수 있는 아파트와는 달리 토지와 다세대 다가구주택 등은 다운계약서 관행이 여전한 실정이다. 이들 부동산은 거래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정확한 기초 가격정보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