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또 안타까운 소식…보호대책 정비 시급하다[광화문 한통속]

by권오석 기자
2022.11.12 10:00:00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탈북민 여성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된 데 이어, 최근 경남 김해시에서도 20대 탈북민이 숨진 채 발견돼 주변에 안타까움을 주고 있다. 이에 탈북민 보호시스템의 전반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9월 남북하나재단이 북한이탈주민 무연고 사망자 봉안당을 방문해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남북하나재단)

경찰에 따르면 지난 7일 오후 6시쯤 20대 탈북민 A씨가 경남 김해시 원룸에서 숨져 있었다. A씨는 집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A씨의 할머니가 당일 오전 “손자와 연락이 안 된다”고 경찰에 알려와 가족과 함께 A씨의 집을 찾았다.

경찰과 유족은 잠겨 있는 문을 따고 들어갔고 집 안에는 개봉된 약봉지가 있었다. 몇 년 전부터 우울증 및 알코올 중독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온 A씨가 복용했던 약으로 추정된다.

A씨는 5살 때인 2004년 할머니, 아버지와 함께 탈북했으며 국내에 있는 가족은 두 사람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A씨는 할머니,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식당과 공장 등을 다니며 일용직 노동자로 생활한 것으로 전해진다.

탈북민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이번 뿐만이 아니다. 지난달에도 서울 양천구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40대 여성 탈북민 B씨가 1년 만에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2002년 입국해 2011~2017년 탈북민 상담사로 활발하게 활동을 해오던 B씨는 “공부를 하겠다”며 2017년 일을 그만 둔 뒤 주변 지인들과 연락이 끊긴 것으로 알려졌다.

사인 규명을 위한 부검이 완료되면 지자체인 서울시 주관으로 무연고 장례가 치러질 계획이다. 유골함은 무연고 사망 탈북민들의 전용 납골당인 ‘예원 추모관’에 안치될 가능성이 크다. 평소 A씨와 친분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일부 탈북민들은 온라인 추모 홈페이지를 개설, 위로의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다.

이에 관계 부처인 통일부는 탈북민 위기 가구 지원 관련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재점검 중이라고 했다. 탈북민에 대한 위기 징후가 포착되면 보건복지부가 관할 지자체와 통일부에 통보한다. 그러나 행정 낭비 방지 차원에서 올해부터는 지자체 조사에 제외된 탈북민만을 대상으로 통일부가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통일부 관계자는 “정부는 탈북민이 우리 사회에 조기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해왔다. 특히 어려움에 처한 탈북민에 대해 세심한 관심과 지원을 해왔는데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소관 실국에서 제도적 개선책 위주로 검토를 진행 중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