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업 "좌파 판사의 분탕질!"…이준석 신청 인용에 법원도 비난

by장영락 기자
2022.08.27 10:03:47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의 징계를 강력 주장하며 직접 고소고발까지 한 강신업 변호사가 법원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업무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한데 대해 “좌파 판사의 분탕질”이라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강 변호사는 법원 판결이 나온 26일 오후 이같은 내용의 글을 올렸다. 서울남부지법 51부는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직무 집행을 본안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 전 대표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가 인용한 신청은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으로, “당 기구의 기능 상실을 가져올 만한 외부적인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기보다는 일부 최고위원들이 당 대표 및 최고위원회의 등 국민의힘 지도체제의 전환을 위해 비상 상황을 만들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최고위·상임전국위·전국위 의결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이 전 대표 신청은 각하했으나 주 위원장 업무는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때까지 정지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한 정당 연찬회를 열며 향후 결의까지 다진 국민의힘은 법원 판결에 당황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재판부는 비난한 목소리도 일제히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 중징계를 강력 요구하며 무고죄 고발, 명예훼손 고소까지 한 김건희 여사 팬클럽 건희사랑 전 회장 강 변호사는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판결은 판사가 정치한 것이다. 한마디로 좌파 판사의 분탕질이다!”고 규정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 힘 큰일 났다! 좌파 판사의 정치 판결!”이라며 재판부 결정을 거듭 성토했다. 강 변호사는 “국민의힘 윤리위원장은 즉시 이준석 추가 징계개시절차를 시작하라!!”며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주장하고 나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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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가 정지된 주 위원장 역시 “재판장이 특정 연구모임 출신으로 편향성이 있고 이상한 결과가 있을 거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 우려가 현실화된 것 같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진보 성향 연구회 출신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불리한 판결을 내린 것 아니냐는 것이다.

법원은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 재판장 황정수 수석부장판사가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라는 주 위원장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고 공지를 하기도 했다.

이 전 대표 행보를 강하게 비판하며 통합을 요구한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요즘 법원은 사법적 판단보다 정치적 판단을 먼저 한다”며 법원 결정을 비판했다. 홍 시장이 김건희 여사 팬클럽을 두고 강 변호사와 설전을 벌였지만 이 전 대표 처분에 관해서는 의견이 일치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