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 양도세 인하 검토…“거래절벽 풀려” Vs “투기 재발”

by최훈길 기자
2021.12.01 07:48:21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에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다. 양도세 부담을 낮춰 다주택자 퇴로를 열어주면서 매물을 유도하면, 부동산 ‘거래 절벽’이 해소되고 집값이 안정될 것이란 취지에서다. 그러나 정부는 주춤했던 집값이 들썩일 것이라며 난색을 표했다. 시민단체는 ‘부자감세’로 부동산 투기만 재발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사진=연합뉴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매물) 잠김 현상이 오래가고 있다”며 “보유세가 올라서 (주택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때문에 내놓을 수 없다는 여론이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보유세를 높이고, 대신 거래세를 (낮추자고) 얘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환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라 갖고 있어도 부담, 팔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다주택자의 양도세는 일시 인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올해 6월부터 시행됐다. 이 결과 양도세 중과 다주택자가 조정지역 내 주택을 팔 때 적용하는 중과세율이 종전보다 10% 포인트 높아졌다. 6월2일 양도분부터 최고 양도세율은 2주택자가 65%, 3주택자 이상은 75%가 적용됐다.

이렇게 주택 보유·거래에 붙는 세금이 일제히 오르다 보니 버티거나 증여를 택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580건에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1~9월 전국 아파트 증여는 6만3054건으로 2006년 통계 작성 이래 두 번째로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는 “매물을 유도하려면 양도세를 완화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의견이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도세를 완화하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부담이 큰 다주택자의 매물이 쏟아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야당도 양도세 인하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 “다주택 보유자들이 시장에 물건을 많이 내놔야 거래가 이뤄져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할 수 있다”며 “이를 위해 한시적으로 양도세를 인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양도세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양도세 개편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양도세를 내릴 경우 부동산 정책 일관성을 훼손하고, 안정세를 보이던 부동산 시장이 다시 들썩일 것이란 우려에서다. 특히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 관망세가 짙은데, 섣부른 양도세 완화로 부동산 안정 효과는 못 얻고 세수만 줄어들 것이란 우려도 크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하다가 최근 안정세로 돌아섰는데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시기적으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달 24일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로서는 시장이 안정화 돼가고 있는데 양도세 변화가 시장의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것을 우려한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1월10일 KBS 일요진단에서 “(양도세 강화는) 다주택자와 단기 투자자가 매물 내놓게 하기 위해 갭투자 세력을 차단하는데 초점을 둔 것”이라며 양도세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시민단체도 양도세 완화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지난달 30일 논평에서 “양도세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환수하기 위한 세금”이라며 “입으로는 불로소득 환수를 외치면서 부자 감세가 웬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참여연대는 “주택 가격의 ‘키맞추기 현상’과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시민의 보편적인 주거권을 보장하는 정책이지 소수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는 정책이 아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