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건건]또 예고된 인재…17명 사상자 낸 '광주 건물 붕괴 참사'

by이소현 기자
2021.06.12 09:12:00

이데일리 사건팀은 한 주 동안 발생한 주요 사건들을 소개하고 기사에 다 담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독자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는 ‘사사건건’ 코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
[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지난 9일 광주광역시의 재개발지역 공사 현장에서 5층짜리 건물이 고꾸라지듯 앞으로 쓰러지면서 왕복 7차선 도로의 절반 이상을 순식간에 덮쳤습니다. 그 시간, 건물 앞에 서 있던 시내버스가 참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학교 동아리 후배를 만나고 귀가하던 고등학생, 큰아들 생일에 장을 보고 귀가하던 60대 식당 여주인이 목숨을 잃는 등 전해진 사연은 안타까움을 줍니다.

2019년 서울 서초구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 이후 재발 방지대책이 마련됐지만, 또 터졌습니다. 안전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약속은 무성하지만, 현장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은 모습입니다. 유사한 사고의 잇따른 재발은 예고된 인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번 주 키워드는 △광구 건물 붕괴 참사 △‘제2의 n번방’ 피의자 29세 남성 김영준 얼굴 공개 △이용구 사건 진상조사 ‘꼬리 자르기’ 논란입니다.

9일 오후 광주 동구 학동의 한 철거 작업 중이던 건물이 붕괴, 도로 위로 건물 잔해가 쏟아져 시내버스 등이 매몰된 가운데 사고 현장에서 119 구조대원들이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0일 광주 건물 붕괴 참사를 수사하는 합동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감식도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지난 11일 시공사와 건설 업체 관계자 7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사고 당시 공사 관계자와 목격자 등 총 1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고, 공사 관계자 7명을 일부 혐의점이 있다고 보고 출국금지 조치도 내렸습니다.

사고 원인은 현재 조사하고 있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 소홀과 현장의 안전 불감증, 감리 부실, 하도급 등 여러 문제가 총체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294870)로부터 하청받은 철거업체는 건물 옆에 3층 높이의 토산을 쌓고 그 위에 굴착기를 올려 철거작업을 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작업하면 토산과 철거 잔해가 구조적으로 이미 불안정한 상태인 건물에 수평 하중으로 작용해 위험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입니다.

무엇보다 안전 조치에 소홀했던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상 무용지물인 가림막만 걸어 놓고 철거 작업을 진행했고 현장 감리자도 없었습니다. 철거 공사를 하던 작업자 8명은 이상 징후를 느껴 대피한 뒤 보행자의 통행을 막았지만, 차도 통제까지는 못했다고 합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속담처럼 정부는 안전사고 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분주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광주 건물 붕괴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건축물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영욱 군산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산학연 전문가 10명으로 구성한 위원회는 오는 8월8일까지 두 달간 운영합니다.

남성 1300여 명의 나체 사진 등을 인터넷에 유포한 피의자 김영준이 검찰로 송치되기 전 11일 오전 8시께 서울 종로경찰서 앞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김태형 기자)

여성으로 가장해 영상통화 하며 ‘몸캠(알몸 사진·영상)’ 피해 영상을 제작·유포한 피의자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해 피의자의 성명·나이·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피의자는 29세 남성 김영준입니다.



김영준은 지난 11일 오전 8시께 검찰 송치를 앞두고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은색 상·하의를 입고 밧줄로 결박된 상태로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김영준은 마스크를 벗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죄송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며 “앞으로 반성하며 살겠다”고 말했습니다. 공범이 있냐고 묻자 “혼자 저질렀다”고 답변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의 n번방’으로 불립니다.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는 성별을 불문하고 광범위하게 이뤄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피해자 신고로 경찰은 지난 4월부터 수사에 착수해 피해자 조사와 채팅 앱 등에 대한 수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피의자 신원을 특정했고, 지난 3일 주거지에서 검거했습니다.

김영준의 범행기간이나 규모가 상당합니다. 그는 2013년 11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약 1300명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피해자들의 음란 행위를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아동·청소년 39명이 포함됐으며 이 중 7명에게는 자신의 주거지·모텔 등으로 유인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유인하고 촬영했습니다. 보유한 몸캠 피해 영상만 총 2만7000여개에 달합니다. 남성들을 유인하기 위해 소지한 여성들의 음란 영상도 4만5000여개에 달하며, 그중에는 불법촬영물도 확인됐습니다.

범행은 주도면밀했습니다. 채팅 앱에 여성 사진으로 남성을 유인했고, 연락이 오면 앱에서 채팅하다가 영상통화를 권유했습니다. 이어 미리 확보해 둔 여성BJ 등의 음란 영상을 송출하고, 자신이 직접 여성들의 입 모양과 비슷하게 대화를 하며 음성변조 프로그램을 이용해 여자로 착각하게 연출했습니다. 이후 영상통화를 하면서 남성들의 음란행위를 녹화했고, 이 불법촬영물을 텔레그램을 통해 다른 사람과 교환하거나 판매했습니다.

김영준은 구속됐지만, 경찰의 수사는 계속될 예정입니다. 그의 여죄와 범죄 수익 등을 특정하고 추적해 기소 전 몰수 보전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김영준이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피의자들과 구매자들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달 26일 오전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에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 부실 처리 의혹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를 4개월여 만에 내놨습니다. 사건 보고 과정이 부적절했지만, 윗선 개입이나 부정한 청탁, 외압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찰은 당시 사건을 담당한 서초서 형사과 수사관인 A 경사를 지난 9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형사과장과 팀장도 일정 부분 지휘 책임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조사했지만, 송치 여부는 추후 경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초서장은 사건 묵살 정황이 드러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말단 수사관의 ‘개인적 일탈’로 마무리되며, 경찰의 ‘꼬리 자르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은 검찰로 넘어갔습니다. 앞으로 관심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드러날지 여부입니다. 우선 검찰은 지난해 말부터 벌여온 폭행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 전 차관을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로 조만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 A 경사의 사건 처리 과정을 비롯해 이 전 차관과 택시기사의 증거인멸 관련 혐의 등 사건 전반을 다시 확인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