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성 고용률 OECD '하위권'…30대女 31.8만명 경력단절

by신중섭 기자
2021.03.18 06:00:00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한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하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는 G5 국가와 달리 국내에선 30~40대 여성들이 경력단절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과 G5 연령대별 여성고용률(2019년)(자료=한경연)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OECD 여성 고용지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9년 기준 한국 여성들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60.0%, 57.8%로, OECD 37개국 중 33위·31위를 차지했다.

한국의 여성 고용률 그래프는 2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30대 들어 크게 감소했다. 이후 40대 후반에 회복했다가 50대부터는 다시 감소하는 M자형 곡선으로 나타났다. G5(미국·독일·영국·프랑스·일본)의 여성 고용률이 20~40대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50대 들어 감소하는 ‘포물선’ 형태인 것과 차이가 있다.

연령대별로는 한국의 여성고용률은 25~29세 71.1%로 가장 높았다가 30~34세에는 64.6%, 35~39세엔 59.9%까지 낮아졌다. 한국과 G5 간 여성고용률 격차는 25~29세 5.9%p에서 30~34세 11.0%포인트, 35~39세 16.6%포인트까지 벌어졌다. 한경연은 “2019년 한국의 30대 여성고용률이 25~29세 수준으로 유지된다면 31.8만명의 고용손실을 막게 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 고용률 비교 및 한국 여성 비경제활동인구 활동상태(자료=한경연)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은 G5 국가에서보다 한국에서 취업하기 더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한국의 15세 미만 자녀를 둔 여성고용률은 57.0%로, G5평균(72.2%)보다 15.2%포인트 낮았으며 여성고용률이 가장 낮은 미국(70.0%)과 비교해도 13.0%포인트 낮았다. 한국의 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65.0%가 육아·가사 부담을 꼽았다. 한경연은 “우리나라는 육아·가사 부담 때문에 여성들이 노동시장에서 방출되는 경력단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했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여성 일자리 환경이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 등 2가지 측면에서 G5보다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G5국가들은 시간제 고용이 활발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확대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유연한 근로환경을 조성했다. 2019년 기준, G5의 전체 근로자 대비 여성 시간제 고용 비중은 평균 14.9%로, 한국(8.9%)의 1.7배에 달했다.

국가별로는 △영국·일본 17.2% △독일 17.0% △미국 13.3% △프랑스 9.9% 순으로 높았다. 근로시간 조정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의 경우 3개월의 제한을 둔 일본을 뺀 나머지 G5국가들은 기간 제한 없이 노사합의로 결정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R&D(최대 3개월)를 제외한 모든 직무에서 1개월의 기간 제한을 두고 있어 경직적이다.

한국의 여성경제활동지수는 OECD 33개국 중 32위로 최하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여성의 취업환경이 열악했다. GDP 대비 모성보호 관련 공공지출 비중을 보면, 한국은 0.4%로 G5평균(1.5%)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고, 한국의 성별 임금 격차는 32.5%로, G5평균(17.0%)의 약 2배에 달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G5국가들의 사례에 비춰 볼 때, 여성의 경력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확충, 육아휴직 활성화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간제 근로 활성화와 같은 유연한 근로환경 조성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