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외교안보 새해 첫 업무보고…'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재가동'에 목표

by정다슬 기자
2021.01.22 00:00:00

[이데일리 정다슬·김미경·김관용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뒤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등 외교안보분야 새해 업무보고를 받았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국민과 함께 바이든 신정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면서 “우리 정부와 함께 한미동맹을 더욱 굳건히 발전시켜 나가길 기대한다. 한미동맹을 더욱 포괄적이며 호혜적인 책임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 및 외교안보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제공)

외교부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2021년 핵심 추진과제로 북미대화를 조기에 재개해 실질적 비핵화 과정에 돌입하는 토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안보팀 인선이 완료되는 대로 양국 간 고위급 협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해 한미 간 대북전략을 조율하겠다는 계획이다.

외교부 고위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관전 포인트는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인선”이라며 “이 자리는 인사청문회가 되지 않아도 되는 만큼 노규덕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미국 측 카운터파트가 정해지는 대로 소통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외교장관 회담, 정상회담 순으로 논의의 수준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평화 안정에 기여하는 호혜적 책임동맹으로 발전시킨다. 아울러 시진핑 중국 주석의 방한을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일본에 대해서는 투트랙 기조 하에 징용 문제 등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새로운 동력 확보를 위해 물물교환 방식의 작은 교역과 방역·접경 협력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

또 지난해 6월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후 중단된 연락채널 복원에 힘쓰는 한편, 지속성과 재발방지를 위해 ‘남북연락·협의기구’를 만들어 경색된 관계를 개선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통일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2021년 업무계획’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연락기구의 최종적 목표는 ‘서울-평양 상주대표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북 정상은 물론 고위급·실무회담 재개에도 힘쓴다. 코로나19 사태로 현안으로 떠오른 남북 보건협력 추진과 경제협력도 모색한다. 이인영 통일장관이 강조해온 비제재 물품의 물물교환 방식인 ‘작은 교역’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북측 호응이 없어 전망은 밝지 않다. 통일부는 “남북 상황, 미 정부 출범 등 국제 정세를 주시하며 남북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강한 안보, 자랑스러운 군, 함께하는 국방’을 주제로 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체계 구축 등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을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북한 8차 당대회 관련 핵·미사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많은데, 국민들이 염려하는 만큼 우려할 수준은 아니다”면서 “현재 능력과 향후 전력화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대응할 확실한 능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정 최우선 과제인 ‘한국판 뉴딜’과 연계해 2023년까지 전술 및 전투 훈련과 장비 숙달 훈련을 가상현실과 증강현실(VR/AR) 기반 훈련으로 전환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또 군 정비창을 빅데이터와 사물인터넷(IoT) 기반 ‘스마트 팩토리’로 전환해 정비 혁신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군 승용차 구매 시 100% 친환경 차량으로 구매하고, 민군 겸용 수소차 충전소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