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포·괴담 만드는 연금제도, 학교 교과과정 포함 추진한다

by이지현 기자
2019.08.08 06:15:00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사진=복지부 제공)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미래 세대에 짐을 넘기지 말고 그냥 폐지해 주세요. 더는 정부를 믿고 돈 납부하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같은 국민연금 폐지 청원이 올라오는 등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커지자 정부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교육과정에 연금 상식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7일 관가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조만간 교육부와 만나 국민연금과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등과 같은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내용을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현행 국민연금제도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올해 44.5%에서 매년 0.5%포인트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로 유지하는 구조다. 소득의 9%인 현행 보험료율을 그대로 유지할 경우 연금기금은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 2057년 소진될 전망이다. 현재 27세 청년이 수급연령인 65세가 되는 시점. 이 때문에 27세 이하는 국민연금을 내더라도 65세에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을 갖고 있다. 게다가 가속화한 저출산·고령화는 연금재정 전망을 더 어둡게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미래세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덜 내고 더 받는` 현행 연금제도를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선하기 위해 연금 개혁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논의가 더디면서 청년층 불안감을 불식시키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정부는 인식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정규 교과과정에 국민연금 등과 같은 사회보험 교육시간을 넣어 사회보험이 왜 필요하고, 왜 가입해야 하고, 그것을 왜 국가가 운영해야 하는 것인지, 민간의 보험상품과는 어떻게 다른 것인가를 정확하게 인식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2일 국민연금 대학생 홍보대사와의 만남에서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을 비롯한 몇몇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교육부와 협의를 곧 시작할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부와) 협의가 되더라도 국가교육과정 개편은 몇년이 더 걸릴 것”이라며 “국민연금제도를 알리는 데 효과적인 방법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