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홍영표·김상조·박원순…文정부에선 서울대 위에 참여연대

by김범준 기자
2018.08.01 06:30:00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참여연대 정부. 문재인 정부를 부르는 또 다른 별칭이다. 고(故) 노무현 대통령 집권시기 청와대에서 일했던 참여정부 출신과 연세대 출신들이 집권세력 중추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빗댄 표현이다. ‘참여+연대’ 정부라는 것이다. 아울러 시민단체인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현 정부 요직을 다수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한 중의적 의미를 담고 있다.

선출직을 포함 현 정부에서 요직에 진출해 있는 참여연대 출신 인사는 60여명에 달한다. 실무진급까지 포함하면 숫자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다. 대표적인 인사만 살펴보면 청와대에는 △장하성 정책실장(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 △조국 민정수석(사법감시센터 소장) △김수현 사회수석(정책위 부위원장)이 포진해 있다. 대통령비서실 내 장·차관급 12개 자리 중 3자리를 참여연대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김성진 사회혁신비서관(경제금융센터 소장) △송인배 정무비서관(부산 참여연대 조직부장) △이진석 사회정책비서관(사회복지위 실행위원) △황덕순 고용노동비서관(국제인권센터 실행위원) △탁현민 의전실 선임행정관(문화사업국 간사) △홍일표 정책실 선임행정관(간사) 등 1·2급 상당 고위공직자 6명도 참여연대 출신이다.

내각과 그 산하 기관 및 위원회, 선출직까지 시야를 넓혀보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행사하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참여연대 출신 현직 장관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공동대표)이 유일하다.

하지만 장관급인 독립 위원회 위원장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경제개혁센터 소장)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사법감시센터 소장)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자문위원) 등 3명으로 6개 위원회 중 절반이다.

산하단체장으로는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김용익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자문위원)이 눈에 띈다.



정부 산하 위원회와 혁신 태스크포스(TF) 등에서 몸담은 참여연대 출신 인사는 수십 명에 달한다.

△정해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원장 겸 국가정보원 적폐청산TF위원장(참여사회연구소 연구위원) △강병구 정책기획위 산하 정부재정개혁특별위원장 겸 국세청 국세행정개혁TF위원장(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송두환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장(자문위원) △김호기 전 국정기획자문위원 겸 국민헌법자문특위원(정책위원장) △박경서 경찰청 1대 경찰개혁위원장(고문) △박재승 경찰청 2대 경찰개혁위원장(감사) △정용덕 전 국민권익위 반부패·권익행정 혁신추진단장(자문위원) △하태훈 전 국가인권위원회 혁신위원장(現공동대표) △한인섭 전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장(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이다.

선출직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창립·사무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창립·집행위원장)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정책위원)가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박 시장은 차기 대권주자 선두에 이름을 올리는 등 3선 서울시장의 무게감을 앞세워 두드러진 활약상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7월 9일 오전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참여연대 회원들이 국회 특수활동비 폐지와 지출내역 공개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반면 장관직 후보에 올랐다가 도덕성 논란에 휘말려 낙마한 참여연대 출신도 여럿이다.

피감기관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으로 취임 18일 만에 최단기 불명예 사퇴한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사무처장), 문재인 정부 1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다가 과거 ‘몰래 혼인신고’와 자녀 서울대 부정입학 논란 등으로 낙마한 △안경환 서울대 명예교수(집행위원장), 마찬가지로 1호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였으나 억대 증여세 탈루·사외이사 겸직·음주운전 논란 등으로 낙마한 △조대엽 고려대 교수(운영위원)가 대표적이다.

최창렬 용인대 교양학부(정치학) 교수는 “참여연대가 그간 대체로 우리사회 기득권과 부조리를 타파하자는 시민운동 해왔다”며 “문재인 정권 역시 이러한 국민들의 요구로 탄생했고 (정부와 참여연대) 서로 지향점도 같기 때문에 현 정부에 참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 교수는 “다만 특정 정파와 이념 세력에 지나치게 편향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정도를 유지하면서 여러 계층과 세력을 포용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잘 발휘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