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생산국 단합 초래할 것"..美내부 우려목소리 '봇물'

by이준기 기자
2018.02.21 06:39:35

주중대사 출실 보커스 전 상원의원 "공급과잉을 목표로 정해 대응해야"

사진=AP/뉴시스
[뉴욕=이데일리 이준기 특파원] 미국이 주요 대미(對美) 철강·알루미늄 수출국들에 대한 강력한 수입규제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미 내부에서도 ‘무용론’이 일고 있다. 특정 국가들을 타깃으로 삼는 건 향후 반미(反美) 전선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주중 미국대사를 지낸 맥스 보커스 전 상원의원은 20일(현지시간) 미 경제매체 CNBC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많은 양의 철강·알루미늄을 수출하는 건 사실이며, 철강에 관한 한 세계적 공급과잉의 주범”이라면서도 “하지만 중국이 유일한 나라가 아니다. 캐나다·브라질도 있고 다른 나라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급과잉을 목표로 정해서 대응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며 “철강 문제를 관세와 같은 보복적 행위로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건 위험하다”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 CNBC는 노무라증권 애널리스트의 견해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부의 모든 권고 조치를 받아들이면 미국 철강산업의 수익성은 살아날 것”이라며 “하지만 미국을 제외한 여러 철강 생산국을 단합시키고 일원화시켜 결국 미국에 대항하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미국 조지워싱턴대의 마이클 무어 교수는 “미국 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상대 무역 파트너를 자극하는 데에는 섬세한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자칫 과시하듯 칼을 휘둘렀다간 미국이 전 세계적인 무역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것이다. 뉴욕 포담대의 국제무역 전문가인 맷 골드 교수도 “미국이 세계 무역 질서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전체 세계 무역 시스템의 기초를 흔들어 놓는 일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트럼프 정부의 철강 수입 규제로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미국의 셰일오일 산업이 크게 성장하면서 한국 등으로부터 강관 수입이 크게 늘었는데, 철강 수입을 규제하면 미국 내 강관 가격 상승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미국 셰일오일 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CNN머니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을 겨냥하고 있지만, 파급이 중국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전체 철강 거래 시스템으로 영향이 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미국 내 건설, 교통관련 시설 비용이 오를 것”이라며 “철강업계 종사자보다 철강을 소비하는 산업에 16배 많은 노동자가 고용돼 있어 대량 실직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다. 미국은 매년 1억톤(t)의 철강을 제조업에 투입하며, 이 가운데 3분의 1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