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정훈 기자
2006.05.19 08:11:01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대출 증가폭 완화될듯..집값 하락해도 큰 영향 없을것"
일본과 상황 달라..일본식 부동산버블 붕괴도 없을 것
증시 하락 큰 우려없어..외국인 본격 자본이탈 아니다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재정경제부 임영록 금융정책국장은 "8.31대책과 3.30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미리 대비한 만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해도 금융기관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19일 밝혔다.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 증가중 일부는 은행들의 덩치 키우기 경쟁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이는 향후 부실로 연결될 수 있는 만큼 감독당국에 선제적인 모니터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4월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1~3월 전체보다 더 컸지만, 이는 반사적 측면이 있고 지난 2003년말부터 2005년까지 월평균 증가액보다도 적다"며 "3.30대책 효과가 나타나고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증가폭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버블세븐` 지역으로 대출이 많이 늘어났지만, 주택대출 부실화를 우려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와 DTI(소득대비 주택자금상환비중) 규제 등을 선제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금융기관 리스크 관리에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금융기관 LTV 52%로 안정적 수준이며 집값 상승이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돼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도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최근 주택담보대출중 일부분은 일부 은행의 자산확대 경쟁 영향이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며 "은행들이 지나치게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해서 대출이 늘어나면 나중에 건전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감독당국에 담보대출 동향과 은행들의 행태를 선제적으로 모니터링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최근 부동산 가격급등에 대해서는 "버블이 전국적 현상이 아닌 국지적 현상"이라고 전제하고 "기업생산과 주택보급률 과잉이 없고 버블도 일부지역에 국한돼 일본과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본식 버블 붕괴와 그에 따른 장기불황은 없을 것"으로 낙관했다.
증시 하락과 관련, 임 국장은 "최근 증시 하락 원인이 해외변수에 의한 것이며 글로벌 경제 성장세가 아직 견조해 증시 하락이 크게 우려할 수준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인 순매도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외국인이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와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것일 뿐 연간으로는 아직도 순매수하고 있어 본격 자금이탈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해서는 "법이 도입하게 되면 각종 규제와 업권간 장벽을 허물게 돼 투자자 보호가 철저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금융투자상품 판매시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시키도록 하고 위반시 원본 결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가지며 투자자 특성을 알도록 하며 적합성 원칙도 도입하는 등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