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속운전하다 노인 치어 숨지게 한 50대 '금고형'

by김민정 기자
2024.08.31 10:22:17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과속으로 차를 몰다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31일 창원지법 형사1단독(정윤택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1)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진=게티이미지코리아)

A씨는 지난해 11월 3일 오전 5시 46분께 경남 김해의 한 도로를 건너던 80대를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제한속도 50km 도로에서 약 26km를 초과한 76.7km의 속도로 달린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과속 등 피고인의 과실이 가볍지 않고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일으킨 점, 과거에도 동종 유사의 교통 관련 범죄를 저지른 적이 있는 점, 7000만 원을 형사공탁했으나 유족에 대해 실질적인 위로와 금전적 배상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