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실종에도 수십명 투입…경비 강화에 경찰은 `번아웃`

by이영민 기자
2023.08.22 08:16:50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전국 곳곳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난 후 사회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총력을 쏟고 있는 경찰의 특별치안활동이 3주차에 접어들면서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다. 평소와 달리 작은 사건에도 많은 경찰 인력을 투입해 대응하다 보니 일선 경찰관들이 인원에 비해 업무량이 크게 늘어나 ‘번아웃이 왔다’고 호소하고 있고, 그만큼 치안 불안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인 치안 강화를 위해선 경찰 인력을 증원하고 효율적으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통해 현장 경찰관의 업무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에서 발생했던 한 여학생의 실종 사건은 이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다. 신림역 흉기난동 사건과 등산로 강간살인 사건이 벌어진 지역에서 고등학생 김모 양이 등굣길에 실종됐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경찰은 실종팀과 강력팀 등 3개 팀에 현장 수색을 지시하고, 인근 경찰서에 공조를 요청했다. 평소에도 실종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수사에 들어가지만, 이 정도 인력이 투입되지는 않는다. 즉, 최근 흉악범죄에 따른 경각심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A 경찰관은 “보통 실종이나 가출사건이 생기면 경찰 2~4명과 실종팀 형사 1~2명이 출동해 인적사항과 주변 CCTV 확인 등 초동조치를 취한다”며 “강력사건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을 이해하지만 너무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지역에 소속된 다른 경찰관도 “이런 사건은 통상적으로 실종팀에서 처리하는데 상황이 예민하니까 관악경찰서뿐 아니라 인근 경찰서도 지역을 다 수색했다”며 “어제 근무한 경찰들은 일상 업무를 하면서 이것까지 챙기려니 정말 바빴을 것”이라도 말했다.

이 뿐만 아니라 경찰은 최근 매일 총력 태세다. 경찰은 지난 4일부터 18일까지 범죄가 우려되는 다중밀집장소 4만7260곳에 지역경찰과 형사·기동대 총 28만2299명을 배치했다. 매일 2만여 명씩 현장에 투된 셈이다.



아울러 김양의 실종사건이나 살인예고 글 등처럼 한 사건에도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려다 보니 현장에선 경찰관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구대와 파출소에 소속된 경찰관들은 기존 업무를 소화하면서 재해 지원활동과 치안활동에도 투입되는 상황이다.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치안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B 경찰관은 “더운 날씨에 계속 순찰을 돌라고 하면서 사건에 민원까지 챙기라고 한다”며 “역량이 안되면서 민원 처리에 태풍 비상근무까지 맡기니 일에 회의감이 든다”고 토로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 소속된 C 경찰관은 “지금 파출소 한팀에 경찰이 5명 있는데 순찰차 두 대(2인 1조로 근무)가 순찰을 나간 사이에 사건이 터지면 신고를 받던 팀장이 파출소 문을 잠그고 출동해야 한다”며 “금요일부터 주말에는 길에 쓰러져 있는 주취자가 많은데 순찰이 늘어서 일손이 부족하니까 집에 돌아가라고 말하고 보내는 수밖에 없다. 여기에 신림동 성폭행 사건 이후 공원과 둘레길을 두 시간마다 돌고 근무일지까지 남겨야 해 죽을 맛”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경찰관은 “흉기난동이 문제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또 다른 시민은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겠나”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최근 경찰관의 업무 부담이 커지면서 경찰이 겪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실제 현장에서 주력으로 활동하는 순경 인력이 정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서울경찰청 소속 순경 정원은 9535명인데, 절반가량인 4626명이 결원 상태였다. 수도권과 부산·대구 등 주요 대도시도 순경 인력이 정원에 비해 1000명 이상 적었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치안수요와 사회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경찰 인력 충원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그동안 전체 경찰 수는 유지하면서 인원을 재배치하거나 지원근무를 서는 방식으로 공백을 메우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예방활동에 나설 사람이 부족하다”며 “경찰을 충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도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치안 수요와 시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는데 경찰 수는 그대로”라며 “범죄 원인을 분석하는 것뿐 아니라 국가 예산과 공무원 총 정원제를 재검토해서 경찰을 늘리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