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박지애 기자
2023.06.04 09:47:51
석 달 연속 3000건 넘어…수도권에 83% 집중
[이데일리 박지애 기자] 역전세난과 전세사기가 확산하면서 세입자들의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전국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는 3632건으로, 전월(3043건)보다 19.4% 늘어난 역대 최대치다.
이는 전년 동월(765건) 대비로는 374% 늘어난 수치다. 2개월 전인 3월(3414건) 처음으로 3000건을 돌파한 이래 줄곧 이를 웃돌고 있다. 임차권설정등기란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임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유효함을 명시하는 장치다. 임차권설정등기를 완료하면 임차인이 이사하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전국 시도 가운데 서울이 1238건으로 가장 많았다. 경기(994건), 인천(775건), 부산(228건), 대구(60건), 충남(48건), 전남(41건) 등 순이었다.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은 수도권에 집중됐다. 서울·경기·인천에서 접수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 건수 비율은 전체의 82.8%에 달했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서는 342건을 기록한 강서구가 가장 많았다. 경기와 인천에서는 각각 부천(294건), 미추홀구(208건) 중심으로 신청이 이뤄졌다. 세 곳 모두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다.
전문가들은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전셋값이 치솟던 2021년 하반기에 체결된 전세계약 만기가 곧 돌아오기 때문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전세사기에 역전세 문제로 임차권설정등기 신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며 “하반기에 2년 전 계약분의 만기가 돌아오는 데다 신축 입주도 많이 예정돼 있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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