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요소수 책임 통감…긴급수급조치 시행”(종합)
by최훈길 기자
2021.11.11 08:02:14
임시국무회의 열어 요소수 안정화 대책 발표
정부 대응 늦었다는 아픈 지적, 국민 불편 송구
긴급수급조치로 관리, 관세 인하로 수입 다변화
기재부 중심으로 공급망 전반 근본적 대응책 마련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정부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와 관세 인하를 추진한다. 공급망 관련해 전반적인 점검을 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내 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요소와 요소수에 대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자 한다”며 “추가로 수입되는 요소에 대해서는 관세율을 인하해 수입선을 다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임시국무회의는 최근 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요소와 요소수 수급을 조속히 안정화하기 위한 방안을 심의하기 위해 긴급하게 열렸다.
김 총리는 “이번 요소수 문제에 대해 정부의 대응이 늦었다는 국민들의 아픈 지적이 있다”며 “결과적으로 국민 생활에 큰 불편과 우려를 끼치게 된 점에 대해, 국정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중국의 석탄 공급 부족에서 시작된 요소의 수급 불안이 국내 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교통과 물류의 핵심인 화물 차량의 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생업과 산업현장에도 불안이 퍼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요소수 공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범부처 대응체계를 가동하고, 모든 가용자원과 인력을 투입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긴급한 물량의 조속한 수입을 위해 외교채널을 총동원해 중국과 소통한 결과, 1만8700t의 요소를 곧 들여올 예정”이라며 “업계와 조달 당국이 힘을 합쳐 수입선 다변화를 모색하고 있어 앞으로 차량용 요소수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수급이 정상화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향후 대책 관련해 “요소수 물량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우선 확보된 물량이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입, 생산, 판매 등에 대한 명령과 판매방식 지정 등을 통해 수급을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는 오늘 마련한 조치가 일선 현장에서 곧바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김 총리는 “우선은 긴급한 요소 수급 문제 해소에 전력을 기울이되, 차제에 즉각적인 대응이 되지 않은 이유를 면밀히 살펴보고 보완이 필요한 점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른 주요 원자재 중 특정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협력해 공급망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근본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