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조 추경안 본격 논의…국민지원금 80%서 확대될까

by이명철 기자
2021.07.03 09: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정부가 하반기 경기 진작을 위해 편성한 33조원 규모의 역대급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본격 논의에 들어간다.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국민지원금의 경우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정했는데 정치권 일부에서는 형평성 들어 전국민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맞벌이 부부 등 일부 계층 확대도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최대 900만원의 피해지원금을 주지만 손실보상에 대한 소급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반발이 큰 상태다. 1조 1000억원을 투입한 신용카드 캐시백의 실효성 의문이 제기돼 환급 비율 등 세부 조정을 조정할지 여부도 관심사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1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1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총 33조원 규모의 2회 추경안을 의결했다. 세출 증액 기준으로는 33조원으로 지난해 3차 추경(23조 7000억원)을 넘은 사상 최대 규모다.

이번 추경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 소득 하위 80%에 1인당 25만원을 주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카드 추가 사용액을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등 3종 패키지로 구성됐다.

정부는 추경안을 국회 제출한 후 추경사업이 차질 없이 집행되도록 범부처 추경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사업대상자 선정·집행을 위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전달체계 점검 등 사전 준비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오는 5일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를 개최한다.

빠른 추경 집행을 위해서는 국회 합의가 이뤄져야 하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부터 논란을 빚고 있다. 3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일 추경안을 심사할 국회 예결위가 구성됐지만 위원장 선출 과정에서 차질이 생겨서다.

이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2일 “야당은 빨리 예결위 구성에 협력해 국민이 애타게 기다리는 2차 추경이 잘 심사되고 집행되도록 도와줄 것을 부탁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국회 논의 과정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우선 국민 80% 지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소득 하위 79.9%는 지원 대상이 되고 80.1%는 제외되는 등 형평성 우려가 걸림돌이다. 지난해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때도 이와 같은 형평성 논란에 결국 전국민 지원으로 선회한 바 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상위 소득자를 일부 배제하면 80%, 81% 차이를 반영하기 어렵다”며 전국민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일부 정치권에서 보편 지원 요구가 여전하다.

정부는 상위 20% 계층 대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비 규모가 큰 점을 고려해 신용카드 캐시백을 통해 혜택을 주겠다는 입장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일 “이번 추경을 발표하기까지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었다”며 “정부는 피해계층 선별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해 소득 하위 80%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지원금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라디오 방송에서 “전 국민 방식으로 확대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면서도 “국회에서 더 논의를 통해 수정될 부분은 수정돼야 한다”며 추가 논의 여지를 남겼다.

그는 또 “(소득 하위 80%가 아니더라도) 맞벌이 부부 등에는 조금 늘려나갈 수 있다”며 세부 기준을 정하는 과정에서 일부 범위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대한안경사협회 대전안경사회 관계자가 지난달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앞에서 온라인 안경 판매를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차 추경의 재원 대부분이 올해 본예산대비 추가로 거둬들이는 세수인 만큼 올해 세수 여건에 대한 관심도 높다.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올해 국세를 당초 282조 7000억원에서 314조 3000억원으로 상향했다.

세목 성격으로 보면 경제회복세(법인세·부가세·배당소득세)가 16조원, 자산시장 호조(양도세·증권거래세·농어촌특별세·증여세)로 13조 2000억원, 우발세수(상속세) 2조 3000억원 각각 늘어날 것으로 봤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는 133조 4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2조 7000억원 늘었다. 올해 추가 세수가 31조 5000억원인 점을 감안하면 상반기 세수가 크게 늘고 하반기에는 당초 예상 수준으로 수렴한다고 본 것이다.

기재부는 오는 8일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7월호를 발간해 5월까지 세수 현황을 발표한다. 정부의 연간 세수 추계가 나온 상황에서 상반기 세수 현황이 관건으로 꼽힌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추경 브리핑에서 “상반기 자산시장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증권 거래세가 많이 생겼는데 하반기 들어서면 자산시장 안정화가 진행 될 것”이라며 “하반기는 전년 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8일에는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도 발표한다. 최근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감소세에 따라 생산연령 인구가 감소하는 인구 오너스(Demographic Onus)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기재부가 지난달 30일 개최한 제5기 중장기전략위원회 출범회의에서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인구 오너스 시대 본격 대응을 꼽기도 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4월 출생아수는 2만 282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해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4월 기준 최소 규모를 기록했다. 출생아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인구 자연감소는 18개월째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안경의 온라인 판매서비스에 대한 이해관계자간 논의도 본격 시작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9일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이해관계자간 상생 조정 모델인 한걸음모델의 과제로 안경 온라인 판매 판매서비스를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안경을 판매하는 안경사들은 자영업자 영업권을 침해하고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주간 주요 일정

△5일(월)

07:30 K-뉴딜위원회 출범 1주년 기념세미나(1차관, 국회)

09:00 대외경제장관회의(부총리, 세종청사)

10:3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2차관, 비공개)

14:30 확대간부회의(부총리·1차관·2차관, 세종청사)

15:30 Fitch 연례협의(부총리, 비공개)

△6일(화)

08:00 외환건전성협의회(1차관, 비공개)

10:00 국무회의(부총리, 서울청사)

15:00 시도경제협의회(1차관, 서울청사)

16:00 사회복지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비공개)

△7일(수)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1차관, 서울청사)

09:5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부총리·1차관, 서울청사)

13: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정례브리핑(1차관, 서울청사)



14:00 국제개발협력위원회(1차관, 서울청사)

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

△8일(목)

08:00 혁신성장 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한국판뉴딜 점검 TF(1차관, 서울청사)

10:30 차관회의(2차관, 서울청사)

13:30 첨단·융복합 서비스산업 현장방문(1차관, 서울)

14:3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2차관, 서울)

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

△9일(금)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2차관, 비공개)

7~12일 G20 재무장관회의 출장(부총리)

◇주간 보도 계획

△4일(일)

12:00 녹색기후기금 제29차 이사회 개최 결과

△5일(월)

09:00 제223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09:00 국제사회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상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14:00 2021년 2/4분기 통계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포상 수여

15:00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5:00 21년도 2차 추경 범정부 TF 회의 개최

△6일(화)

09:00 홍남기 부총리, 국제 신용평가사 피치 면담

09:00 환율과 경상수지의 구조적 변화와 정책방향

10:00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 - 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

10:30 제1차 외환건전성협의회 개최 결과

12:00 2021년 5월 온라인쇼핑동향

15:30 2021년 시도경제협의회 개최

16:00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7일(수)

10:00 남아프리카공화국 개인정보보호법(POPIA)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12:00 KDI 경제동향(2021. 7)

△8일(목)

10:00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7월호) 발간

10:00 최근 글로벌 법인세 개혁 논의 동향과 시사점

13:30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

15:00 문화예술분야 예산협의회 개최

15:30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첨단·융복합서비스산업 현장방문

△9일(금)

08:30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회의 개최

09:00 중국의 금융개방 환경 변화와 대응방향

15:00 “안경 온라인 판매서비스, 이해관계자 간 상생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를 시작합니다”

15:30 2021년 제3차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