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노동력 부족 경단녀·베이비부머가 메운다…연금·건보료 인상엔 신중

by이명철 기자
2021.01.28 00:0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지난해 출생자수보다 사망자수가 많은 ‘데드크로스’가 발생하는 등 인구감소가 본격화했다. 정부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대응해 여성·청년·고령자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리고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비수도권·지방 소멸 현상을 해소할 예정이다. 인구 구조 변화에 맞춰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예정이지만 보험료 인상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제1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3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지난해 국내 출생아수는 27만6000명에 그친 반면 사망자수는 30만8000명으로 사상 처음 데드크로스를 기록했다. 인구 감소세는 생산연령인구의 축소를 불러와 중장기 경제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데드크로스, 수도권 인구의 비수도권 추월, 베이비부머 세대 고령층 진입 시작 등 3대 인구리스크가 현실화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 경제회복 노력과 함께 미래 대비, 잠재성장률 제고, 지속가능 성장 측면에서 올해 중점 대응해야 할 과제는 인구문제”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우선 여성들의 노동 참여를 위해 돌봄사업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등 돌봄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 피해 업종 중심으로 여성 경력단절 방지 대책을 세울 예정이다.

일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등 고령층 대상으로는 정책자금을 통한 시니어 창업을 지원하고 적합 직무를 개발하는 등 일자리 사업의 질을 높인다.

우수한 외국 인력 유치 방안으로 새로운 형태의 비자 개발도 추진한다. 유튜버 같은 1인 창작자나 정보통신(IT) 업계 근무자 등 비대면에 특화한 비자를 만들 계획이다. 플랫폼 노동자 등 갈수록 다양화하는 고용 형태에 맞춰 법·제도도 개편한다.

인구 자연증감(왼쪽)과 잠재성장률 전망 그래프. (자료=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국회예산정책처)

사회 환경이 변하면서 가족 형태가 다양해짐에 따라 관련 제도를 재설계한다.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의 가족 형태가 인정받도록 가족 제도나 규제를 개편한다. 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소득·주거·돌봄·안전·사회적 관계망 등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비수도권·지방은 권역별 거점도시를 육성해 교육·행정서비스 등을 집중하는 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각 부처의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연계해 수도권 거주인구·기업의 지방 이전 시 인센티브를 강화할 계획이다.

공공기관이 이전한 혁신도시도 지역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육성한다. 교통·교육·의료·주거 등 생활인프라를 확충해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민간기업 유치·투자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저출산·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건전성이 우려되는 국민연금·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도 시급하다.

기재부가 지난해 발표한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인구 감소·성장률 하락에 대한 정책 대응이 없을 경우 국민연금은 2041년에 적자 전환하고 2056년 적립금 소진, 즉 고갈 상태에 도달한다고 예측했다. 이는 5년 전 발표(2044년 적자 전환, 2060년 고갈)보다 각각 3년, 4년씩 앞당긴 수준이다.

건강보험은 2018년 적자 전환 후 2019년(-2조8000억원)에 이어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2019년 발표한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 지출은 2023년 94조3000억원까지 늘고 누적 수지는 2018년 20조6000억원에서 11조원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장기 목표 수익률을 성정하고 자산배분체계 개선, 운영 내실화를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건강보험은 수가 제도 개편과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지출 효율화 방안을 마련한다.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국민연금·건강보험의 보험료 인상에 대한 관심도 높지만 당장 검토할 사항은 아니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장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면서도 “보험료 인상을 포함한 근본적 제도 개혁은 충분한 사전논의와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제3기 인구정책 TF 추진과제 기본 방향. (이미지=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