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새 9억이…40대 가장 "부산 집값 안정화시켜달라" 靑 청원
by김민정 기자
2020.10.29 00:10:0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는 정부의 평가와는 달리 전국 아파트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중 부산 일부 지역에서 몇 달 새 수억 원씩 뛰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지난 2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주(19일 기준) 부산 수영구의 아파트값은 전주 대비 0.66% 상승하며 전국에서 가장 많이 올랐다.
특히 해운대구 중동 엘시티 전용 186㎡는 지난달 해당 단지 신고가 보다 5억 원 오른 가격인 35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에 비하면 10억 원 가까이 뛰었다.
부산 아파트값은 인기지역인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두 지역은 동래구와 함께 지난해 11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이다.
이에 브레이크 없이 상승하는 아파트값에 울분을 터뜨리는 한 40대 가장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호소글을 올렸다.
현재 부산에 거주하고 있다고 밝힌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 집값 안정 포기한 것인가요’라는 제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집값을 책임지고 안정화하겠다고 했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임명 후 여러 차례 주택정책을 공표하면서 분명히 이번만은 물러서지 않겠다고 했습니다”라며 현 정부가 가진 부동산에 대한 입장을 언급했다.
청원인은 “지금 집값 오르는 걸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모른 척 방법을 못 찾고 있는 것인지?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주권을 가진 일개 국민으로서 문의하고 싶습니다”라며 “부산은 2019년 11월께 조정지역 해제와 더불어, 1년도 안 된 시기에 해운대지역은 집값이 30~50% 이상 올랐고, 현재도 계속 매도호가가 경쟁하듯 오르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서울과 경기도지역에만 살고 있는 건가요? 왜, 집값 상승의 브레이크 역할을 하던 조정지역을 해제해서 신혼부부와 자기 집을 구매하기 위해서 안 먹고 안 쓰고 아끼면서 저축한 국민들을 힘들게 하십니까?”라며 심정을 토로했다.
청원인은 부산 해운대지역 아파트별 가격 상승률을 게재하며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현재 부동산 시세이고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해운대지역 일부의 문제라고 또 얼버무릴 것인가요? 전부 나열하고 적어볼까요? 이게 정상적인 국가인가요?”라며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왜, 이런 가파른 상승률을 아시면서도 김현미 장관과 경제부총리는 집값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사라지셨나요? 도저히, 방법이 없어서 포기하시는 건가요?”라며 “지금 부산 저잣거리에 들리는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토부에서 너무 집값을 올려서, 지금 집값 잡으면 폭탄이 터질까 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손 놓고 있다고 합니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청원인은 “지금이라도 국민이 부여한 집권당으로서, 각자 책임과 직무에 집중하시고 약속한 것을 지겨주시길 간절히 당부합니다. 마지막으로 문재인 대통령님 정말 서민과 함께하셨고, 그래서 끝까지 지지하고 싶습니다. 주택가격 안정화 정책 손수 챙겨주시든지 무능한 책임자가 있다면 단호하게 일벌백계 문책해주시길 바랍니다”라며 호소했다.
지난 25일 올라온 이 청원은 29일 0시 기준 현재 3280명이 동의했으며, 오는 11월 18일 마감한다.
실제 부산에서 일부 지역들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기 위한 정량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선 조만간 김포 등과 함께 부산이 규제지역으로 재지정될 것이란 우려감이 높아진다.
주택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려면 3개월간의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해야 한다. 부산은 최근 3개월(7~9월)간 한국감정원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변동률이 1.64%를 기록,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1.39%)를 넘어섰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지역 지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기했다. 한 관계자는 “규제 지정 시 시장 과열이 다소 진정되겠지만, 매수 수요가 다른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가거나 최악의 경우 서울 등 규제지역으로 매수 수요가 다시 회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