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 D-30일 앞으로…코로나19·비례전용정당 ‘최대 변수’

by조용석 기자
2020.03.16 06:00:00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을 30일 앞둔 15일 오전 서울 충무로 역에 정책선거 및 투표참여 홍보물이 붙어있다.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총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왔다. 초유의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사태를 두고 여야의 책임 공방이 거센 가운데 사상 첫 등장한 비례대표 전용 위성 정당이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정치권은 코로나 사태가 이번 총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여야 어느 쪽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인지는 확답을 내리지 못하는 분위기다. 국가적 재앙이 이어지고 있으니 정부·여당 심판론이 작용해 야당에 유리할 것이라는 기존 정치권 문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지난 13일 한국갤럽이 10∼12일 만18세 이상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견제하기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43%로 같았다. 코로나 정국임에도 정부 지원론과 야당 심판론이 균형을 이루고 있단 얘기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미래통합당 등 야당은 코로나 사태가 조기 수습되지 못한 이유를 정부 실책이라고 주장하며 마스크 대란 사태 등을 맹비난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 초기 정부가 왜 중국인 전면 입국 금지를 요구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질책했던 통합당은 최근에는 마스크 수급 및 추가경정예산 항목을 두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황교안 대표는 민주당이 최초 제출된 11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 규모를 대폭 늘리도록 정부를 압박한 것과 관련해 “여당 대표가 선거에만 눈멀어 국민 혈세 쌈짓돈으로 생각해 퍼줄 궁리만 한다”며 “이 정권은 나라 곳간 텅텅 비우더니 이제 쌀독마저 없애려 하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심재철 원내대표 역시 15일 기자회견에서 “현금 살포식 추경용 예산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권은 코로나 사태 조기종식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정부가 매우 효과적인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집중 부각해 야당의 정부·여당 심판론에 맞서고 있다. 서울 종로구 민주당 후보인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 의회와 언론이 한국을 코로나 방역 롤모델’이라고 칭찬한 취지의 기사를 링크한 뒤 “미 의회와 해외언론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좋게 평가한다”고 글을 덧붙였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역시 유튜브 채널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같은 취지의 주장을 했다.

거대양당이 모두 참전한 ‘비례대표 전용 위성정당(자매정당) 전쟁’ 역시 총선의 주요 변수 중 하나로 꼽힌다. 비례대표 위성 정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선거제에 대응하기 일종의 ‘꼼수’로 한국 정치사에서 처음이다. 정당 득표를 기준으로 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득표율보다 지역구 의석이 많으면 비례대표의석을 확보하기 어려운데, 위성 정당을 통해 정당 득표를 따로 받으면 이를 피해갈 수 있다.

처음부터 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하며 위성 정당인 ‘미래한국당’을 만든 통합당은 여당이 결국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에 참여한 것을 힐난하며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통합당은 최근 논평에서 “공수처법 통과시키기 위한 꼼수로 선거법을 처리한 것이고 결국 꼼수가 꼼수를 낳는 악순환이 되풀이된 것”이라며 “4·15일은 사과 한 마디 없이 국민들을 기만한 민주당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통합당이 먼저 꼼수를 썼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기 위해 어쩔 수 없단 입장이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마련하고 다양한 의견이 국회에 반영되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나, 통합당은 위성정당이라는 반칙과 편법으로 의석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은 비례정당을 통해 자신들의 의석을 늘릴 욕심이 없음도 적극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한편 통합당 공천에서 탈락한 ‘거물급 정치인’의 무소속 출마가 어떤 결과를 맞게 될지도 역시 이번 총선에 관심사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 전신)대표는 무소속으로 대구 수성을 출마를 선언했고, 김태호 전 경남도지사 역시 고향인 경남 거창·함양·산청·합천 무소속 출마를 예고했다.

지난 2월5일 오후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미래한국당 중앙당 창당대회에서 신임 당 대표로 선출된 한선교 의원이 감사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