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확대경]1년만에 초심 잃은 민선7기 지방정부

by박진환 기자
2019.06.30 09:41:37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지난 2017년 19대 대통령선거가 치러진 뒤 1년 만에 실시된 제7회 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광역과 기초단체장 68%를 차지했다. 국정농단 사건 이후 벌어진 촛불혁명과 탄핵 등으로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에서도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보수정당은 궤멸했고 민주당은 반사이익을 톡톡히 누렸다.

충청권 역시 허태정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이시종 충북도지사 등 모두 파란색으로 덮었다. 그리고 7월1일은 이들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년째 되는 날이다. 그러나 나라 다운 나라, 정의롭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이들은 불과 1년만에 지역민들로부터 그다지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지난 5월 22~28일 7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만 7000명(광역 시도별 1000명씩)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9년 5월 광역자치단체장 직무수행 평가 여론조사(조사의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5.6%)를 보면 `잘한다`는 긍정평가가 50%를 넘은 충청권 광역단체장은 이시종 충북지사(54.6%)가 유일하다.



이춘희 세종시장(49.2%)과 양승조 충남지사(47.2%), 허태정 대전시장(42.2%) 등은 모두 40%대에 머물며 전국 17개 시·도지사 가운데 중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전국 17개 시·도 주민생활 만족도 조사에서도 세종(54.8%) 6위, 대전(54.7%) 7위 , 충북(54%) 9위 , 충남(52.6%)11위 등에 그쳤다. 다른 기관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충청권 광역단체장들의 평가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이에 대해 충청권 단체장들은 “여론조사 항목과 대상, 방법, 시기 등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문제의 핵심은 시민들의 목소리가 지방정부에 전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년간 대전과 세종, 충남은 전국에서 벤치마킹하고 싶은 성공적인 정책은 찾아보기 힘들었고 오히려 항상 시끄럽고 문제점이 많은 지역으로 인식되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에 대해 단체장들이 책임지지 않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전시는 지난 1년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민간특례사업, 베이스볼 드림파크(새 프로야구장) 건립사업, LNG발전소 유치 등 현안사업들이 첨예한 갈등으로 지역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허태정 대전시장은 책임있게 공정한 정책결정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고, 용역을 남발하는 등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고 공직기강이 해이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의 경우 4대강인 금강 세종보 해체와 관련해 찬성과 반대도 아닌 갈지(之)자 행보를 보이면서 신뢰감을 상실하고 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충남도 산하 기관장 인선 과정에서 선거 캠프 출신과 도덕성 문제가 있는 인사를 잇달아 내정하면서 인사의 공정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각 단체장들은 저마다 여러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들의 눈높이나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이다. 지방정부를 감시·견제해야할 지방의회 역시 외유성 해외출장, 각종 이권개입, 이해충돌 논란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비판에 귀를 닫고 시민들을 얕잡아 보는 단체장이 있다면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시민들은 부패하고 무능한 권력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