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세월호 방지"..'행정심판 불출석' 과태료 4배 올린다

by최훈길 기자
2017.08.26 08:00:00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은 다음 날인 6월 17일 오전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을 찾아 세월호 선체수색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미수습자 가족들을 위로했다.[사진=뉴시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해양사고를 일으키고도 행정심판에 불출석하면 현재보다 과태료를 4배 더 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의 후속 안전대책의 일환이다.

2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해수부는 오는 29일 국무회의에 이 같은 과태료 인상안 등을 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상정·처리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사고 관련 행정심판에 불출석할 경우 내야 하는 과태료가 현행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오른다. 해수부는 국무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회에 즉각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정부 입법안은 세월호 참사 직후 논의된 지 3년여 만에 추진되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3년 전 당시 국무총리실이 세월호 관련 안전 법령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행정심판 과태료가 낮다고 지적했다”며 “2015년 이를 국정과제로 채택된 이후 이번에 후속 입법으로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처리에 미온적이던 법안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빛을 보게 된 셈이다.

지난 6월 취임한 김영춘 해수부 장관은 “세월호 후속 조치를 잘 마무리하고 해양 안전을 확실히 챙기겠다”며 “모든 미수습자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미수습자 가족들을 만나 “지난 정부와 전혀 다른 자세로 세월호 문제 해결에 임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김 장관은 오는 30일 교육부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하반기 핵심과제 추진계획을 보고한다. 다음은 다음 주(8월28일~9월3일) 해수부의 주요 행사일정 및 보도계획이다.



△29일(화)

09:30 국무회의(김영춘 장관, 정부서울청사)

△30일(수)

16:00 2017년 하반기 정부업무보고(장관·강준석 차관, 교육부 대회의실)

△31일(목)

10:00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및 투자유치 설명회(장관, 대한상공회의소)

13:30 예결위 전체회의(잠정)(장관, 국회)

15:00 상정 법안 관련 보고(장관, 국회)

16:30 차관회의(차관, 서울/세종 영상)

20:00 국회 본회의(장관, 국회)

△1일(금)

10:00 상임위(법안상정)(장·차관, 국회)

14:00 국회 개원식(장관, 국회)



△28일(월)

11:00 수산중소기업, 프리미엄 간편식 개발로 시장 진출 본격화

11:00 어선 인명사고 예방활동 추진

11:00 제8차 국제해사협의회 개최



11:00 2017년 아태 및 유럽지역 항만국통제 집중점검 실시

△29일(화)

06:00 “관상어 또 하나의 친구” 2017년 관상어산업박람회 개최

06:00 2017년 해양수산과학기술대상 수상자 선정

11:00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11:00 2017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페스티벌 & 투자유치설명회 개최

11:00 해양안전심판원, 국제 해양사고조사 워크숍 개최

11:00 2017년 7월 항만 물동량 처리실적 분석

11:00 오션폴리텍 외항상선 3급 해기사 양성과정 취업박람회 개최

△30일(수)

해수부·농식품부 핵심정책 토의 개최(시간 미정)

06:00 2017년 연안여객선 현대화 펀드 공모 및 설명회 개최

11:00 속초항 국제크루즈 터미널 완공

11:00 해수부, 인천내항 1·8부두 공공개발사업 돛 올린다.

11:00 2017년 하반기 항만 및 어항공사 표준시장단가 발표

11:00 제2회 수산자원을 부탁海 UCC 공모전 개최

△31일(목)

11:00 9월 이달의 어식백세 수산물 - 전어, 향어, 키조개

11:00 9월 이달의 해양생물 ‘달랑게’ 선정

11:00 선박 대기오염배출 규제 대응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11:00 제4차 한-노르웨이 해운협력 회의 개최

△3일(일)

11:00 9월 이달의 무인도서 ‘팔미도’ 선정

11:00 세계수산무역 이슈 논의의 장, FAO 어류교역소위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