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승현 기자
2015.12.31 06:30:03
무리한 요구·파업으로 임단협 난항..협력업체 등 피해
민주노총, 정규직 위주·투쟁 일변도서 전향해야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호타이어(073240) 노동조합은 지난 9월 39일간 지속한 전면파업을 잠정유보했다가 88일만인 지난 17~18일 다시 부분파업에 나섰다. 사측이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피크제 도입을 전제로 제시한 일시금에 더해 파업기간의 임금손실분을 추가로 반영해달라는 이유에서다.
사측은 이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고수하며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일축하고 있다. 올해 금호타이어 임단협의 연내처리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협력업체 등 지역 경제계의 걱정은 커지고 있다.
올해도 일부 대기업 노조가 조직 이기주의를 위한 나홀로식 행동을 단행해 국민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경기가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정규직 노조가 임금수준과 근로환경이 열악한 비정규직 직원들을 위해 기득권을 내려놓고 사측과도 상생을 통해 공존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올해 산업계 노사갈등의 핵심이었던 현대자동차(005380)와 현대중공업(009540)은 연말에 이르러 올해 임단협을 겨우 타결시켰다. 그러나 노조 파업 등으로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현대차 노조는 전임집행부가 지난 9월 23~25일까지 부분파업을 벌였으며 새 노조는 지난 16일 정치적 성격의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동참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도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8차례 부분파업과 사업부별 순환파업 등을 벌였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2013년까지 19년으로 연속 분규가 없었지만 지난해와 올해에는 연이어 파업이 발생했다.
자동차와 조선을 대표하는 두 기업이 파업 등 험난한 임단협 과정을 거치면서 울산지역 협력업체와 소상공인 등에도 여파가 미쳤다.
이런 가운데 상위노조인 민주노총의 전향적인 태도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노총은 대기업과 공공기관 정규직 조합원의 이익추구에만 집중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 약 63만여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3%에 불과한 만큼 비정규직과 정규직 등 다양한 근로자들 대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처음부터 노사정위원회 참여를 거부하는 등 합법적인 논의기구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조직력을 바탕으로 한 투쟁 일변도로 나서는 것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올 들어 공무원연금 개혁 반대와 노동개혁 반대 등을 이유로 4월과 7월, 12월 등 3차례에 걸쳐 전국적 단위의 총파업을 실시했다.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3차 총파업에서 “오직 쉬운 해고와 평생 비정규직, 노동 개악을 막자는 게 우리의 일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총파업이 주로 대형사업장 위주로만 진행돼 일반 국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었는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우세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기업들은 임·단협 과정에서 노조의 연례파업, 근로조건 개선이 목적이 아닌 불법·정치파업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선진국 수준으로 노동관련 법과 제도가 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