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부채한도 뺀 잠정 예산안 마련…셧다운 피하나

by김상윤 기자
2024.12.21 07:34:37

[뉴욕=이데일리 김상윤 특파원] 미국 연방 정부의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가 20일(현지시간) 우려가 커진 가운데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의 발목을 잡았던 ‘부채 한도’ 문제를 뺀 새 잠정 예산안을 마련했다. 양 정당이 양보없이 극단으로 치닫는 ‘치킨게임’을 끝내고 미 의회가 처리 시한인 이날 자정까지 임시 예산이 처리될지 주목된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이날 낮 2시간가량 비공개회의를 하고 예산안 처리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공화당 소속의 마이크 존슨 하원의장은 회의 뒤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에 만장일치의 합의가 있다”면서 “정부가 셧다운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언론은 이 예산안은 전날 부결된 임시예산안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막판 요구로 들어간 부채한도 2년 유예 조항을 뺀 것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공화당은 자체적으로 내년에 부채한도를 1조5000억달러 높이는 대신 향후 정부 지출은 2조5000억원 순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공화당은 하원에서 절차투표를 생략하고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바로 예산안을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예산안이 가결을 위해서는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다. 민주당이 지지를 해야 통과가 가능하다. .

상·하원 처리 절차를 고려할 때 셧다운이 시작되는 21일 0시1분 전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물리적인 시간 자체가 촉박한 상태다.

앞서 미국 여야는 지난 18일 내년 3월까지 현 수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임시 예산안에 합의했다.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부채한도 유예를 포함해야한다고 주장하면서 공화당은 합의를 번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