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국배 기자
2024.07.11 06:00:00
[고삐 풀린 가계대출]①
대출규제늦췄던 당국, 은행엔 문턱 높여라 압박
상반기 26조 급증, 3년 만에 최대폭
집값 불안 속 대출 완화 신호, 영끌 촉발
당국, 은행 압박…신한銀 등 금리 올려
"범정부 차원 일관된 메시지 내놔야"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족’이 다시 등장했다. 정책 상품을 등에 업고 9억원 이하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중적인 매수에 나서고 있다. 자산가는 토지거래허가제를 빗겨간 반포로 몰리고 있다. 하반기 금리 인하 기대감에 더해 치솟는 전셋값과 월세, 전세 사기, 주택 공급 부족 등의 여파로 집값이 더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에 주택 매입에 나서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하락한 것도 한몫했다. 3년 만에 2%대까지 떨어진 주담대 금리는 영끌 투자를 끌어들이는 촉매제가 됐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발표한 ‘2024년 6월 중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전체 은행권 주담대 증가액은 6조 3000억원으로 4월(4조 5000억원), 5월(5조 7000억원)에 이어 석 달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날 한국은행에 따르면 상반기 주담대 누적 증가액은 26조 5000억원에 달했다. 3년 만에 최대 폭이다.주담대가 느는 건 금리, 주택 시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5대 시중은행 주담대 혼합형(고정) 금리가 이날 기준 연 2.86~5.68%로 떨어진데다 전셋값이 상승하면서 집을 사겠다는 수요가 늘었다. 주담대를 중심으로 가계 빚이 치솟자 금융당국은 급히 은행권에 ‘관리’를 요구하고 나섰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를 비롯한 부동산담보대출 가산금리를 0.13%포인트 올렸고 신한은행도 15일부터 금융채 5년물 금리를 기준으로 삼는 주담대 대출 상품의 금리를 0.05%포인트 인상하기로 했다. 하나은행이 주담대 금리를 0.2%포인트 높였고 케이뱅크 역시 아파트담보대출 갈아타기 상품 중 주기형 금리(5년 변동)를 0.1%포인트 인상했다. 우리은행은 12일부터 주담대 5년 주기형 금리를 0.1%포인트 상향 조정할 예정이다.
심상치 않은 가계 빚, 집값은 일관성 없는 정부 정책에서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갈지자 정책 행보가 가계 빚 관리 효과를 반감하고 있다. 대출 한도를 줄이는 규제(스트레스 DSR 2단계)는 애초 이달부터 2금융권까지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자영업자와 PF 연착륙 지원을 이유로 갑자기 9월로 늦췄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시장 안정화는 금융 정책에 달렸다”며 “범정부 차원의 (대출 규제와 관련해) 일관된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