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稅지원 파격 올리고…소부장·팹리스 활성화 지원 시급

by김정남 기자
2024.04.05 05:50:07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전 세계가 반도체 기업간 기술 경쟁을 넘어 국가간 패권 전쟁을 진행하고 있다. 글로벌 반도체 산업의 ‘고지전’ 탈환 전쟁은 지난 50년 동안 이어져 오고 있다.

지난 1980년대 세계 반도체 시장의 1인자는 미국이었다. 그런데 이 시기 일본의 전자제품 회사들이 일본 정부의 대대적인 지원을 등에 업고 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진출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이때 일본은 전 세계 D램 시장에서 80% 안팎 점유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1990년대는 반도체 주도권이 엎치락뒤치락했던 시기다. 일본이 제조 기술력을 앞세워 한때 미국 시장의 70%를 차지했으나 다시 한국과 대만이 등장하면서 일본 반도체의 경쟁력이 약화했다. 2000년대 후반은 이른바 ‘메모리 치킨게임’의 시대였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같은 치킨게임을 버티지 못한 엘피다 등 일본·독일 업체들은 하나둘 문을 닫았고 삼성전자처럼 살아남은 기업들은 잔치를 벌였다.

2010년대는 중국이 본격 참전한 시기다. 중국의 반도체 영향력이 커지자 미국 정부는 중국의 성장을 저지하기 위해 제재를 가하기 시작했다. 여러 시도에도 중국이 성장하자 최근 미국은 본토로 반도체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자국 내 생산라인을 지으면 보조금을 지원하고 세액을 감면해 주는 반도체 지원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자국 기업 인텔에 195억달러(약 26조3000억원), 대만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TSMC에 50억달러(약 6조7000억원)를 각각 지급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반도체 강국에 사활을 건 곳이 ‘왕년의 제국’ 일본이다. 일본 정부는 최근 자국 반도체 기업 라피더스의 첨단 반도체 개발에 최대 5900억엔(약 5조250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라피더스는 토요타, 키옥시아, 소니, NTT, 소프트뱅크, NEC, 덴소, 미쓰비시UFJ은행 등 일본 대기업 8곳이 2022년 설립한 회사다.

일본 정부는 이미 라피더스에 3300억엔(2조9400억원)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번 추가 지원으로 지원금은 총 9200억엔(약 8조1900억원)으로 늘어났다. 사이토 겐 경제산업상은 이를 두고 “차세대 반도체는 일본 산업 경쟁력의 열쇠를 쥐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전쟁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네덜란드 정부가 세계 유일 극자외선(EUV) 노광장비 제조기업인 ASML의 이탈을 막고자 25억유로(약 3조7000억원)를 긴급 동원한 이른바 ‘베토벤 작전’도 주목할 만하다. ASML은 직원 40%가 외국인인 회사다. 그런데 최근 네덜란드 의회가 고숙련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없애는 반(反)이민 정책을 가결했고 이에 ASML은 본사 이전까지 시사하며 불만을 표했다. 네덜란드 정부는 베토벤 작전의 세부 작전을 공개하면서 “ASML이 본사를 네덜란드에 계속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유럽연합(EU)은 인텔의 유치를 위해 보조금을 제공하고 있다. EU는 그동안 미국, 일본 등의 기업 보조금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를 원칙적으로 금지했지만, 반도체만큼은 예외로 두고 있다.

그런데 반도체 강국을 자처하는 한국은 그렇지 않다. 절체절명의 반도체 전쟁 중에 한국이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고 진정한 강국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보조금을 포함한 다양한 지원책이 절실한데, 한국 정부는 세계 주요국들과 비교해 너무 소극적이다. 그렇다면 한국이 시급하게 추진해야 할 정책들은 무엇일까.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공학과 교수. (사진=이종환 교수 제공)

첫째 반도체 산업은 선제적인 투자가 요구되는 장치산업으로 매력적인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인공지능(AI) 반도체, 고성능·고전력 반도체 기술 경쟁이 국제전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 반도체 기술에 대한 자국 내 인프라 구축과 생산라인의 확보는 매우 중요하다. 주요 국가들은 반도체를 경제 안보의 핵심으로 인식하고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업간 경쟁을 넘어서 기업과 정부가 연합해서 반도체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경쟁국들보다 보조금, 세제 지원 등 투자 인센티브가 부족하다. 직접 보조금은 0원이다. 그만큼 한국 내 생산라인 투자에 대한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기준금리 인상과 인플레이션으로 설비 투자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과도한 규제와 까다로운 인허가로 인해 투자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한국에 반도체 투자를 확대하고 생산 라인과 공급망을 내재화하기 위해서는 각 기업들에 파격적인 보조금 지급과 세제 혜택을 제시해야 한다. 일본 등처럼 반도체 기업들의 투자 유치에 사활을 걸어야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있다.

둘째, 반도체 산업은 안정적인 생태계 유지가 중요하다. 한국은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나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포함한 반도체 생태계는 한참 뒤처지고 있다. 현재 국산화율이 소재는 50%, 장비는 20% 정도다. 소부장 생태계는 여전히 대외 의존도가 높은 실정인 것이다.

더구나 중국, 일본의 수출 규제와 미중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등 대외적인 불안 요인이 지속하고 있다.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 취약한 생태계를 보완하고 안정적으로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경쟁력이 강한 메모리 외에 소부장 기업과 팹리스(반도체 설계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책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