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경제수장 인사검증 시험대…저성장 속 민생 해법 주목

by이지은 기자
2023.12.19 06: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기자]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을 이끌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인사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저성장이라는 국가 위기 속 어떤 민생 해법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최상목 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1일 오전 서울 중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한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최 후보자의 이력과 전문성을 겨냥해 ‘송곳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서울대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공직에 입문한 최 후보자는 기재부의 주요 보직을 거쳐 1차관을 지낸 뒤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로 발탁돼 초대 경제수석을 지냈다.

엘리트 경제 관료 출신에 국정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만큼 차기 부총리로서의 역량은 충분하다는 게 중론이다. 다만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마련했던 인물인 만큼 △과학기술·첨단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규제혁신 등 지난 1년 8개월 동안 해결하지 못한 과제들도 떠안게 된 상황이다.

최 후보자가 전날(18일) 기재위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 따르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관해서는 “R&D 예산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개혁 필요성은 오랜 기간 지속돼온 사항으로 우리 사회가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불가피한 구조조정 과정이었다는 정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인세에 대해서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 출범 첫해 조치에 이어 추가 인하 필요성을 시사했다. 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횡재세 도입에 관해서는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고, 경기부양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에도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며 건전재정을 강조했다.

이처럼 야권과 입장이 배치되는 사안들과 관련해 여야의 공방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바로 앞에 있는 문제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윤석열 정부 경제팀의 핵심 구성원이었던 후보자가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기대하기 어렵다”며 “최 후보자는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저출산 고령화, 양극화 불평등, 수도권 초집중, 지방소멸 등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 신상과 관련해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이 다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최 후보자는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밑에서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하면서 미르재단 설립 및 출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으나, 검찰 수사 결과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당시 경제금융비서관이라는 직분에서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했으나 국민 눈높이에서 일부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도 “미르재단 설립과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이후 순환출자 해소에 관한 사안에 대해 조사를 받았으나 위법 사항이 없어 참고인 조사에 그쳤다”고 밝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장관 후보자 6명에 대한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국회가 26일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을 경우 윤석열 대통령은 27일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