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금지 유예 갑론을박…"일단 시행부터" vs "대책 마련 먼저"

by함지현 기자
2023.11.02 05:50:00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일회용품 사용 금지 조치 계도기간 연장을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쟁점은 정부의 지원과 소비자 인식개선의 선행 여부다.

서울 시내 한 카페에 일회용컵이 쌓여있다.(사진=뉴스1)

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환경단체 측에서는 일단 제도 시행 후 정부의 지원책 등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미화 자원순환사회연대 이사장은 “이미 1년 동안 계도기간을 줬는데 또 1년의 유예기간을 준다고 대안 마련이 가능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대안도 없이 유예기간을 주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빨리 제도를 시행하면서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면 또 다른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회용품 사용 감소로 다회용기 사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일회용품 사용금지 시 소상공인들이 힘들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정책을 내놓는 것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식기세척기 구매나 인건비 증가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할지, 세금 혜택 등을 어느 선에서 할지를 논의하는 게 중요하지 1년 더 연장하는 식으로 방향이 흘러가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이나 총리까지 나서 탈플라스틱을 하자고 나서는 상황에 구호적인 접근이 아닌 실효성 있게 이행하려면 구체적인 품목별로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국도 탈플라스틱을 하고 일회용품과 배달 용기를 규제한다고 더욱 강하게 나서는 마당에 우리는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마련과 소비자 인식개선 등이 선행하지 않으면 일회용품 사용금지에 따른 피해를 모두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떠안아야 한다고 반박한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환경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모두 중요한 문제임에는 분명하다. 하지만 의무와 규제를 너무 소상공인에게만 강제하는 것 아니냐”며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기 전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판매자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인식개선도 함께 보조를 맞춰야 정책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며 “현행 제도로는 소비자들의 항의를 받고 그에 따른 매출 타격도 온전히 판매자가 감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