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투자지원 더 늘리고 中과 ‘세일즈 외교’…수출 조기반등 모색

by김형욱 기자
2023.09.04 08:00:00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정부가 기업의 국내투자와 해외수주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최대 수출 상대국인 중국과 본격적인 ‘세일즈 외교’를 펼친다. 글로벌 반도체 시황 악화 속 지난해 10월 이후 지난달까지 11개월째 마이너스(전년대비 감소)를 기록 중인 수출 부진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이다.

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출 활성화를 위한 추가 지원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수출 부진이 이어지던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하반기 수출 반등을 통해 올해 전체 수출을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6838억달러)보다 많은 6850억달러를 기록한다는 목표 아래 범정부 수출확대 전략을 추진해 왔다.

현 상황은 녹록지 않다. 1~8월 수출액은 4093억달러로 지난해보다 12.4% 감소 흐름이다. 원유·가스 국제시세 하락에 6월 이후 무역수지 적자 상황에선 벗어났지만, 수출 반등 조짐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우선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를 중심으로 기업 투자지원을 추가 확대한다.

지난 7월 올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때 예고한 대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바이오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국내복귀(유턴) 기업에 대한 투자금 대비 보조금 지원비율을 현 29%에서 최대 50%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중국 등 외국 현지 경영 여건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국내 복귀 투자를 지원하고자 2014년부터 유턴기업지원법을 시행했으나 지난해까지 126개사가 참여하는 데 그치고 있다. 그나마 2019년 지원 대상과 규모를 확대한 데 따라 최근 늘어난 것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17일 국내복귀(유턴) 반도체장비 부품 기업 케이엔제이 충남 아산공장을 찾아 이곳 관계자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산업부)

경기도 용인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에 필요한 공공기관의 각종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해주는 방안도 추진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삼성전자 등 산업계가 시스템반도체를 키우기 위해 2043년까지 300조원 이상을 들여 조성키로 한 곳이다. 이를 위해선 한국전력공사나 발전 공기업 같은 공공기관의 빠른 전력·용수 공급 인프라 가 필요한 만큼 관련 절차를 간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차전지나 바이오, 디스플레이 같은 다른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해서도 미래기술 연구개발(R&D)와 우수 인재 양성, 현장애로 해소 지원에 나선다. 또 철강 부문에선 유럽연합(EU)이 올 10월 시행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탄소 무역장벽 대응하고, 조선 부문에선 조선사의 선박 건조 수주에 필수적인 선수금 환급보증(RG) 정책금융 2000억원 추가공급과 현장인력 지원책을 내놓는 등 주요 산업별 수출지원 방안도 추진한다.

수출 유망 품목인 K-콘텐츠·미디어를 육성하고자 내년부터 대형 프로젝트나 대기업 프로젝트를 위한 한 1조원 규모 K-콘텐츠 전략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내년 중 6000억원을 조성하고 2028년까지 4000억원을 추가 조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우리 기업의 온라인 수출을 위한 현지 국가 디지털 플랫폼 입점 지원대상을 미국·중국에서 중동·인도 등 신시장으로 넓히고, 농수산 전용 수출바우처(수출에 필요한 각종 물품·서비스 구매 지원) 규모를 올해 44억원에서 내년 328억원으로 7배 이상 늘린다. 전력 공기업이 해외 발전사업에 참여할 때 국산 기자재를 사용하면 이를 해당 공기업의 정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공기업을 매개로 한 국내 전력 기자재 수출 확대를 유도한다. 체코·폴란드 등 신규 원전 건설을 본격화하는 국가에 대한 맞춤형 세일즈 활동도 계속 추진한다.



중국을 상대로 한 ‘세일즈 외교’도 본격 추진한다. 정부는 연내 한·중 경제장관회의와 한·중 경제협력교류회를 차례로 열어 경제협력 활성화에 나서기로 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8월25일 인도 자이푸르 램바 팰리스호텔에서 왕셔우원(王受文)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중국은 우리의 최대 수출 상대국이지만, 2017년 우리의 사드 배치와 그에 따른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이후 경제 교류에 차질을 빚어 왔다. 우리의 현지 진출기업이 어려움을 겪는가하면, 우리 문화·콘텐츠의 정식 수출길이 제한됐다. 정부가 또 지난해부터 한미일 협력 외교 방침을 강화하면서 한·중 관계가 더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다. 최근 연내 한·중·일 정상회의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한·중 경제장관회의까지 열린다면 문화·콘텐츠 교류 복원 등 적잖은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종식 이후 우리 기업의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모색하고자 화상협의 등을 통한 교류를 이어간다. 지난 연말연시 정상 간 외교 행사를 진행한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 파라과이 등을 신전략시장으로 보고 국가별 맞춤형 협업 사업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민간·정책금융기관이 함께 무역·수출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연말까지 최대 181조4000억원의 금융 지원을 펼친다. 정부는 연초 올 한해 총 364조7000억원의 무역금융을 지원키로 하고 8월까지 이중 약 57%인 206조1000억원을 지원했는데, 남은 158조6000억원에 신수출판로개척 지원을 명목으로 17조4000억원의 수출금융을 추가 공급기로 했다.

우리 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여 지원 규모도 늘린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서 기업당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액을 1260만원에서 1510만원으로, 지원기업 수도 5478개에서 5646개로 늘리는 안을 확정하고 국회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수출 실적이 없어 해외전시회 참여 기회를 얻지 못하는 신기술 창업기업에 대한 지원 기회도 만든다. 수출바우처 지원규모도 올해 1441억원(3473개사)에서 내년 1679억원(3984개사)로 늘리는 안을 추진 중이다.

정부가 이처럼 다양한 추가 방안을 내놨으나 수출 하반기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최대 수출국인 중국 경기둔화가 길어지고 있고,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 글로벌 시황도 아직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8월 수출액이 전년대비 12.4% 줄어든 가운데, 남은 4개월 동안 정부가 연초 목표한 지난해 이상의 연간 수출 실적을 기록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수출 감소세가 작년 10월부터 시작한 만큼 반도체 업황 개선과 맞물려 10월 이후 월간 수출이 반등할 가능성은 있지만, 현 글로벌 경기 흐름을 고려했을 때 ‘V자 반등’은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 대다수의 전망이다.

정부의 이번 추가방안 역시 긴축재정 기조 아래 현 글로벌 경제 상황을 만회할 만한 파격적인 재정 지원보다는 중장기적으로 핵심 산업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기업의 투자 유도와 외교·통상적 지원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정책 효과가 실제 수출 실적으로 이어지려면 최소 1년, 많게는 5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다만 이번 추가 방안이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해 수출 반등 시점을 앞당기고, 중장기적인 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구조적인 수출 확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