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 대비하나…푸틴, 국방비 43% 증액 추진

by김국배 기자
2022.09.24 09:31:51

(사진=로이터)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러시아에서 첫 동원령을 내린 데 이어 내년 국방비 지출을 당초 예산보다 대폭 늘렸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러시아의 3개년 재정 계획을 확인한 결과, 러시아는 내년 국방비 지출을 5조 루블(약 119조원)로 책정했다. 초기 예산안에 비해 43%나 늘어난 것이다. 국내 총생산(GDP) 대비 국방비 비중이 3.3%로, 사회 프로그램 다음으로 높았다.



반면 교육과 문화 분야 지출은 거의 동결됐다. 환경 예산은 오히려 초기 예산안보다 4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 이번 재정 계획은 정부가 승인한 것으로 상·하원 의결과 대통령 서명을 거친 뒤 확정하게 된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는 전년보다 2.8% 증가한 659억 달러(약 93조 원)를 국방비로 지출했다. 세계 5대 국방비 지출국 중 하나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1일 예비군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30만명이 징집 대상이 될 것으로 전해진다.

블룸버그는 이번 동원령과 국방비 증액이 역성장 중인 러시아 경제에 더욱 큰 타격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러시아 경제학자 알렉산더 이사코프는 “동원령은 일시적으로 경제성장률에 타격을 줄 수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동원령이 고급 인력 유출을 야기함으로써 노동력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