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백현동 특혜의혹’ 대검에 수사 요청...수사 본격화 되나

by송영두 기자
2022.04.23 09:57:47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경기도 성남시 백현동의 이른바 ‘옹벽 아파트’를 찾아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송영두 기자] 감사원이 분당 백현동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감사원은 용도변경 특혜의혹에 대해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법 제35조에 따르면 감사 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면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할 수 있다. 이날 감사원 측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돼 대검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분당 백현동 아파트는 부지 11만1265㎡ 규모에 15개동 1233가구로 조성돼 지난해 6월 입주를 시작했다. 자연녹지지역이던 부지는 한국식품연구원 소유였는데, 2015년 2월 부동산개발사 아시아디벨로퍼 등에 매각된 뒤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됐다.



특히 아파트 전체 가구가 민간임대로 계획됐었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가 123가구(10%)로 줄었다. 반면 분양주택은 1110가구(90%)로 대폭 늘어나 특혜 논란이 이어졌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 개발이 본격화 됐다. 용도변경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이 일었고, 국민의힘 측은 2006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이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이던 김 모씨가 모종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성남시 측은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성남시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 협조 요청으로 용도 변겅이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