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靑수석 “소득주도성장, 왜 실패 낙인 찍나”

by이정현 기자
2022.03.20 09:56:4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경제정책 방향인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20일 “왜 실패했다고 낙인찍는가”라 항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사진=연합뉴스)

박 수석은 이날 SNS에 올린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소득주도성장은)코로나 시대에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어야 할 여정”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90년대 이후 세계화와 기술변화 흐름으로 ’낙수효과‘가 약화된 점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했다며 “우리 사회의 양극화, 계층이동 단절 등 구조적 문제 해결이 여전히 긴요하며, 선진국도 포용성 확대를 위한 정책적 노력 지속(해야한다)”고 했다.

박 수석의 이같은 글은 임기 말 문 정부의 경제 성과에 대한 비판이 나오자 이를 반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한국경제의 패러다임은 낙수효과에 의존한 경제성장 모델”이었다며 이로인해 △기업소득과 가계소득의 불균형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균형 △가계소득 불균형 등 경제 불균형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 “일부 정치권과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을 중심으로 ’족보도 없는 정책‘ ’검증되지 않은 정책 실험‘이라는 비판이 일었지만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용어는 UNCTAD와 ILO에서 주창한 ’임금주도성장‘과, OECD와 IMF에서 주창한 ’포용성장‘ 개념을 바탕으로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경제구조의 이중성이 강한 한국의 현실을 감안해 확정한 것”이라 했다.

박 수석은 “소득주도성장을 최저임금 인상으로만 인식해서는 안된다”며 가계소득증대, 인적 투자, 사회안전망 및 복지확대 등을 성과로 제시했다.

박 수석은 특히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인 ‘경제정책과 노동사회정책의 통합 운용’과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은 전 세계가 해결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노동시장 양극화와 소득불평등의 개선을 위해 여전히 유효하며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며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도입한 정책이었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새로운 경제정책 패러다임의 경우 이슈의 공감대뿐만 아니라 정책에 있어서도 국민적 공감대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더욱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