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공약 ‘코인 전담부처’ 공론화…오늘 토론회

by최훈길 기자
2022.01.27 06:30:00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공약한 가상자산 전담부처에 대한 후속 논의가 시작된다. 차기정부에서 금융위원회와 별도로 코인, 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등을 총괄하는 전담부처가 신설될지 여부가 쟁점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당시 윤 후보는 “디지털산업진흥청(가칭)을 설립해 코인·NFT 등 신개념 디지털산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예정”이라며 “재정·세제(기획재정부), 거래소 관리·감독(금융위원회), 기술개발(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재양성(교육부), 산업진흥(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민·관·산·학·연·국민과 소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27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조명희 의원, 한국핀테크학회,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는 이날 오전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 누리홀에서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한다.

앞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가상자산 전담부처인 디지털산업진흥청 신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주식의 기업공개(IPO)처럼 가상자산 공개(ICO) 허용 △주식처럼 코인 수익 5000만원까지 비과세를 약속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같은 날 △가상자산 법제화 △ICO 허용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공개(STO) 입장을 밝혔다. 당시 이 후보는 가상자산 전담부처 신설에 대해서는 공약으로 발표하지는 않았다.

27일 정책 포럼에서는 국민의힘 윤 후보, 이준석 대표, 김기현 원내대표, 윤창현 국민의힘 가상자산특위 위원장,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이원욱 민주당 의원, 정무위 소속 송재호 민주당 의원이 축사를 통해 가상자산 전담부처 신설 등에 대해 언급할 예정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장(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 겸 암호화폐연구센터장)은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한 장관급 전담 부처 디지털자산위원회 설립 구체화 방안’을, 안유화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는 ‘세계 1위 디지털 자산 강국 실현을 위한 선결 국정과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군희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소비자보호연구센터장,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세무회계학과 교수), 정승익 차이나헤럴드 대표,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 등이 토론에 참여한다.

김형중 학회장은 미리 배포한 자료에서 “1994년 김영삼 대통령이 세계 최초로 정보통신부를 설치해 한국을 정보통신기술(ICT) 강국으로 도약시켰다”며 “차기 정부에서도 글로벌 톱10 한국을 디지털 자산 글로벌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반드시 장관급 전담 부처를 설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학회장은 “무주공산인 글로벌 디지털 자산 글로벌 시장을 선점해야 한다”며 “△시총 10억달러(약 1조1985억원) 규모의 글로벌 유니콘 기업 다수 탄생 △다양한 전후방 연관 효과 창출 등 신산업 생태계 조성 △2030 청년층을 위한 좋은 일자리 창출 △해마다 급증하는 세수확충 기반 확보 등을 통해 국민소득 5만 달러 시대를 앞당길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성후 회장은 “윤 후보는 차관급 전담기관 설치를 공약했다”며 “장관급 전담부처 설치를 핵심 공약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양당 대선 캠프에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