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정다은 기자
2020.09.09 00:30:36
① 18일만에 전공의 복귀...국시거부 갈등은 여전
② 홍남기 “8·4부동산 대책 성과...시장 안정의지 확고”
③ 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관련 “보고 안 받겠다”
읽고 싶은 기사를 포털에서 골라보는 시대. 쏙쏙 이해하고 있나요? 항상 요약을 찾아 나서는 2030 세대를 위해 준비했습니다. 어제의 뉴스를 지금의 언어로 쉽게 전하는 시간. 밑줄 쫙, 집중하세요!
첫 번째/ 전공의 18일 만에 복귀
지난 8월 21일부터 집단휴진(파업)을 이어왔던 전공의들이 8일 오전 7시를 기점으로 병원으로 돌아왔어요. 파업을 벌인 지 18일 만이에요.
◆8일 오전 전공의 업무복귀...진료 정상화 기대
전공의들이 복귀함에 따라 병원에서는 진료 현장을 재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요.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전공의들의 업무 복귀를 결정한 뒤 총사퇴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지만,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전공의들이 복귀하면서 진료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나오고 있어요. 이를 위해 수술과 진료 스케줄을 조정하고 당직표를 짜는 등 그동안의 업무 공백을 메우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여요.
그동안 대학병원은 전공의, 전임의 등이 업무에서 빠져 외래진료와 수술을 줄이고 신규 환자 입원을 받지 않으며 버텨왔어요. 한계에 이르렀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한 가운데 업무 복귀를 결정하면서 병원에서는 안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의사 국가고시문제로 갈등 불씨 남아
하지만 의과대학생의 국가 실기시험 거부 문제가 남아있어 전공의들이 다시 단체 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어요. 7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는 전국 40개 의과대학 응시자대표회 의결에 따라 만장일치로 국시 거부를 유지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어요.
보건복지부는 앞서 지난달 31일 의사 국시 시작을 하루 앞두고 시험을 1주일 연기했어요. 그러나 추가 재접수 마감 시간이었던 6일 밤 12시까지도 국시거부 움직임에는 큰 변화가 없었어 응시율이 14%에 그칠 예정이에요.
결국 제 85회 의사국가시험 실기시험이 8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추가접수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어요.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이미 한 차례의 시험 일정을 연기했고 접수 기간도 추가로 연기한 바 있기 때문에 이 이상 추가적인 접수 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어요. 대전협 비대위는 의과대학생의 국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단체 행동 수위를 높이겠다고 밝혀 앞으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두 번째/홍남기 “8·4부동산 대책 성과...시장 안정의지 확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그동안 발표한 부동산 정책의 성과를 언급하며 정부의 부동산시장 안정화 의지는 확고하다고 강조했어요.
◆서울 주요 아파트 실거래가 하락...매물 공급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가 실제 하락했다고 말했어요.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송파구 리센츠, 마포 래미안푸르지오 3단지 등의 실거래가가 8·4 공급대책 전후인 7~8월 적게는 1억원에서 많게는 4억원 정도 떨어진 사례를 언급했어요. 이어 “과열양상을 보이던 서울·수도권의 매수심리가 8월 들어 관망세로 돌아서며 진정되는 분위기”라고 설명했어요.
특히 “법인부동산 과세 강화 정책 영향으로 최근 법인이 보유하던 아파트 매물이 늘고 있는 추세가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며 시장에 아파트 매물이 많이 풀리면서 공급이 안정될 것이라는 분석도 내놨어요.
홍 부총리는 “그간의 정책들이 시장교란 행위에 적극 대응 중이며 후속 조치들도 속도를 내는 중”이라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의지는 확고하다”고 덧붙여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부각했어요.
◆3기 신도시 사전 청약 일정 발표
정부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 일정도 발표했어요. 모두 6만호에 달하는 매물을 내년과 내후년에 절반씩 사전청약으로 공급할 방침이에요. 7~8월에는 인천계양 일부, 9~10월에는 남양주왕숙2 일부, 11~12월에는 남양주왕숙 일부, 부천대장 일부, 고양창릉일부, 하남교산 일부 등을 사전청약해요. 지난 8·4 공급대책에서 가장 관심받는 지역이었던 태릉CC와 캠프킴, 과천청사부지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한 뒤 사전청약 계획을 발표하기로 했어요.
홍 부총리는 “사전청약 대상지인 3기 신도시는 홈페이지 개설(8월 6일) 한달만에 60만명 이상이 방문하고, 12만명을 넘어서는 국민들께서 ‘청약일정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는 등 높은 기대와 관심을 확인했다”며 “사전청약 일정에 맞춘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덧붙였어요.
세 번째/추미애 장관 아들 의혹 “보고 안 받겠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인사청문회때부터 이어져 온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 등으로 사퇴 요구에 내몰렸어요. 추 장관의 아들은 카투사로 근무하던 2017년 휴가를 나왔다가 복귀하지 않는 일이 발생하자 추 장관 측이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어요.
◆아들 군 휴가 의혹...야당서 사퇴 압박
추 장관은 이 같은 의혹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고 관여하지 않았다”며 부인했어요. 하지만 야당은 곧바로 추 장관과 아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어요. 뒤이어 추 장관의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전화해 휴가 연장을 문의했다는 폭로가 나오자 야당의 추가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특혜성 황제 군 복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찬스’ 데자뷔”라며 추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어요.
앞서 조 장관은 지난해 9월 9일 취임한 이후 가족을 둘러싼 여러 의혹 제기와 이어진 검차 수사로 35일만에 전격 사의를 발표했어요. 법조계에서도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 추 장관이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법무부 장관이 그 외청인 검찰 수사와 관련한 거짓말을 한 게 있다면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위해서라도 장관 스스로 책임을 지는게 맞다”고 말했어요.
◆추 장관 정면돌파...검찰개혁 의지 굳건
법무부는 7일 아들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그동안 보고받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보고받지 않을 것이라는 추 장관의 메시지를 밝혔어요. 법무부는 “장관은 최근 논란이 되는 사건에 관해 검찰에서 신속하고 철저히 수사해 실체관계를 규명해 줄 것을 국회 답변 등을 통해 수차례 표명했다”고 설명했어요. 실제로 추 장관은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이 아들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고 말했어요.
한편 법무부는 추 장관의 메시지와 함께 ‘법무부 수사권개혁 시행 준비 TF’를 구성했다고 전하며 추 장관이 TF 출범을 계기로 검찰 개혁 완수에 흔들림 없이 매진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고 밝혔어요.
/ 스냅타임 정다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