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생산인구 50년 후 ‘반토막’ 전망…6월 범부처 종합대책(종합)

by최훈길 기자
2019.03.29 01:00:00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2월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간담회에서 “심각한 인구위기 상황을 해결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지금”이라며 “이제는 출산장려 대책을 넘어서서 여성 삶의 문제까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는 쪽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김형욱 기자] 일할 수 있는 인구(생산연령인구)가 내년부터 수십만명씩 감소해 2065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다. 고령 인구는 6년 뒤 10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현 추세로 가면 50년 뒤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OECD 최고 수준까지 높아진다.

일할 수 있는 사람 수는 급감하는데 이들이 부양해야 할 고령 인구는 급격하게 늘고 있다는 얘기다. 일할 사람이 없는 나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반토막이 날 전망이다. [출처=통계청]

통계청이 28일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2017~2067년)’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2017년 3757만명에서 2067년 1784만명으로 절반수준으로 급감할 전망이다. 생산연령인구가 2020년대에는 연평균 33만명, 2030년대에는 연평균 52만명씩 줄어든다.

유소년 인구(0~14세)도 2017년 672만명에서 2030년 500만명, 2067년엔 318만명으로 급감한다. 학령인구(6~21세)도 2017년 846만명에서 2030년 608만명, 2067년 364만명으로 감소한다.

반면 고령 인구(65세 이상)는 2017년 707만명에서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선다. 이어 2067년에는 1827만명에 도달, 현재보다 2배 넘게 불어난다. 초고령인구(85세 이상)는 2017년 60만명에서 2024년에 100만명, 2067년 512만명으로 2017년 대비 8.6배나 늘어난다. 8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17년 1.2%에서 2067년 13.0%로 커진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속도의 저출산·고령화다. 현재 생산연령인구 비중(2017년 기준)은 73.2%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비중이 2065년에는 45.9%로 떨어져 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할 전망이다. 같은 기간 고령인구 비중은 13.8%에서 46.1%로 올라, 2065년에 OECD 최고 수준을 기록하게 된다.

이 같은 추세대로 가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사회복지비용 증가로 인한 국가재정 부담도 커진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 이렇게 되면 총부양비가 OECD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



김진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만약 출산율이 더 떨어지면 인구감소 시기가 더 당겨질 가능성이 있다”며 “앞으로 생산인구가 줄고 고령인구가 늘면서 복지, 연금 등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경제성장, 학교·교원 수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총부양비(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할 유소년·고령 인구)는 2017년 36.7명에서 2067년 120.2명으로 3배 이상 증가할 전망이다.[출처=통계청]

당장 올해부터 인구 자연감소가 시작되는 만큼 정부도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정부는 내달 중 이호승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범부처 인구정책 대책반(태스크포스·TF)을 출범하고 이를 통해 6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키로 했다. 작업반별로 정책과제 발굴·확정, 구체화 작업을 거쳐 1차 결과물을 발표한다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고용, 복지, 교육, 재정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라며 “생산가능인구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30~40대 인구 감소폭이 커 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 재정, 복지, 교육, 산업구조 등 각 분야별로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는 데 우선 주력한다. 또 출산·양육 부담을 줄이면서 남성의 육아 참여,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를 더욱 강력히 추진한다. 이는 지난달 마련한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핵심 과제이기도 하다.

김영민 기재부 인구경제과장은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와 관련해 “인구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재인식 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총괄하고 이호승 기획재정부 1차관이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는 ‘인구정책 TF’를 내달 출범시킬 계획이다.[출처=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