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이 뭐길래]이광재 “與野 ‘선진화법 개정’ 총선공약 내걸어야”

by김성곤 기자
2016.01.21 07:00:00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국회선진화법 개정 논란과 관련, “여야가 4.13 총선에서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가장 민주적”이라고 강조했다.

이 사무총장은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국회선진화법이 18대 국회 막바지 왜 여야 합의로 통과됐는지 되돌아봐야 할 것이다. 고치려면 20대 국회에서 고쳐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선진화법은 4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최근 애물단지가 됐다. 새누리당은 다수결의 원리를 부정한 선진화법 탓에 식물국회가 됐다면서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날치기를 위한 비민주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더민주 역시 예산안 자동부의제와 관련해 악용 가능성이 있다며 제도개선 필요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이 사무총장은 “선진화법으로 폭력국회가 사라졌다. 원점으로 되돌리면 단상점거는 물론 국회에 전기톱이나 망치가 다시 등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며 “여야 합의로 법을 만들었으면 지켜봐야 한다. 선진화법은 훈련 중인 상태”라고 진단했다. 시행 4년 밖에 되지 않은 만큼 개정 또는 폐지 논의는 아직 섣부르다는 지적이다.



이 총장은 특히 선진화법 처리 당시 여야의 입장을 돌아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선진화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 다수당이 발목잡힐 수 있다는 점을 여야 모두 알고 있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화법이 힘을 얻은 것은 여야가 의회를 합의체로 봤기 때문이다. 다수당이 헤게모니를 쥐는 승자독식제도는 다양성을 추구하는 현 사회의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수 득표를 하지 못한 야권 역시 (선진화법을 무기로) 무리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국민들이 보고 있다. 더민주 역시 참여정부 때 직권상정을 압박했던 적이 있다”며 “여야의 현 의석구조가 20대 총선 이후 어떻게 될지는 예측불허다. 선진화법을 둘러싼 여야의 현재 입장 차이는 총선 이후 오히려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20대 국회에서 다당제가 실현될 경우 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진화법의 합의체 정신을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