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김태현 기자
2013.09.14 10:03:01
기업 설비투자 활성화 위해 검토 주문
소비세율 인상과 맞물려 논쟁 가열화
[이데일리 김태현 기자] 일본 정부는 내년 4월 예정대로 소비세율을 5%에서 8%로 올리고 법인세율은 내리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3일 보도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르면 2014 회계연도(2014년4월~2015년3월) 안에 법인세 실효세율을 38.01%에서 2% 포인트 가량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아베 총리는 또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도호쿠(東北)대지진 부흥 특별법인세를 1년 앞당겨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별 법인세는 2.37%로 2014년까지 부과된다.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특별 법인세율 폐지로 인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며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를 2015년까지 미뤄야한다고 반박했다.
아베 정부는 법인세율 인하로 구멍난 세수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막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소비세율 인상으로 경기 둔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비세율 일부를 보조금과 합쳐 5조엔(약 5조4000억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법인세율 인하와 소비세율 인상을 두고 재무부와 정부가 공방을 펼치고 있다. 재무부는 소비세율 인상이 경기 회복세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경제재정부 장관은 “법인세율은 인하하고 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방침이 국민들에게 통할 것 같으냐”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재정건전화와 법인세율 인하를 위해 소비세율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은 “경제지표가 회복세인 만큼 소비세율을 인상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