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자금 단기화, 성장기반 좀먹는다

by강종구 기자
2004.03.01 15:48:01

[edaily 강종구기자] 외환위기 이후 시중자금의 단기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돈을 빌려주는 쪽도, 얻어쓰는 쪽도 모두 단기에만 치중하다 보니 실물경제에 공급되지 않고 은행에만 묶여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정작 경제발전에 필요한 기업 설비투자 등에는 자금이 가지 않고 부동산 투기가 조장되는 것은 물론이고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이 먹히지 않고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6개월이하 단기수신 총수신의 절반..시설자금 대출금 10% 미만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이 2일 발표한 "최근 금융기관 자금의 만기구조 단기화 현상의 원인과 영향 및 정책과제"에 따르면 금융기간 총수신중 초단기유동성비중(협의의통화/총유동성)은 99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외환위기 이전 19%이던 것이 2002년 이후에는 24%대로 높아졌다. <그림>금융권 총수신중 단기수신(평잔) 비중 추이 국내 전체 유동성의 4분의1가량이 현금 내지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한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만기가 6개월 이하인 단기수신의 규모는 지난 1997년말 190조원이던 것이 지난해 11월말에는 383조원으로 배 이상 급증했다. 전체 금융기관 총수신중 거의 절반에 달한다. 수신자금 뿐 아니라 여신쪽도 마찬가지여서 외환위기이전에는 금융기관의 총대출금중 약 15% 가량이 기업들의 장기 설비투자에 사용하기 위한 자금이었으나 지난해 2분기말에는 9.9%로 급격히 하락했다. 예금은행 총대출금중에서 시설자금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3분기말을 기준으로 530조원의 총대출금중 57조원으로 불과 10.9%밖에 되지 않는다. ◇부동산 및 주식 투기 유발..성장기반 약화 자금의 단기집중 현상이 발생한 것은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여러가지 이유들이 겹쳤기 때문이다. 경기침체와 저금리기조가 정착되면서 가계는 저축보다 부동산 투기를 선호하게 됐다. 기업들은 경기부진과 중국 등 후발 개발도상국과의 경쟁으로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아 은행에서 장기대출을 받을 필요가 없어졌다. 금융기관들은 자금이 단기에 집중될 것을 미리 알고 저축성 수신금리를 대폭 인하해 단기자금에 대한 선호현상을 부채질했다. 기업들이 부채비율 200%를 맞추기 위해 대출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되자 장기 저축성 예금을 단기 예금으로 유도한 것이다. 시중자금이 단기화되면 투자나 소비 등 실물활동을 위한 금융거래는 위축되고 부동산 등 투기적 목적의 단기 금융거래가 증가하는 금융부동화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금융권 수신자금중 실물거래보다는 단기 투기성 자금성격이 짙은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의 비중이 크게 상승하는 한편 주가나 환율, 금리, 집값 등의 변동성이 확대된다. 실제로 땅값은 2002년 3분기와 4분기 각각 13%와 9% 상승했고 집값은 그해 1분기 30%, 3분기 20% 폭등했다. 당연히 요구불예금이나 수시입출금식 예금을 늘리면서 부동산 투자를 위한 대기성 자금으로 활용하는 현상이 벌어졌다. 주식시장에서는 2001년까지 20배 미만이던 평균 주가수익비율(PER)이 2002년에는 한때 40배를 웃돌다다시 지난해 초 10배 미만까지 떨어지는 주가 급등락이 나타났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의 통화정책도 먹혀들지 않는다. 저금리기조와 자금의 단기화현상으로 민간의 화폐수요가 금리에 매우 민감해 지기 때문이다. 화폐수요의 금리탄력성(금리변화에 따라 화폐수요가 증감하는 정도)는 외환위기 이전에 비해 50% 가량 높아졌다. 극단적으로 일본처럼 화폐수요의 금리탄력성이 무한대로 돼 "유동성함정"에 빠지면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확대해도 국민소득이 증가하지 않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지 않음에 따라 고정자본 형성이 되지 않고 결국 경제의 장기 성장기반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 ◇채권 및 저축 장기로 유도..과감한 적자재정 필요 한국은행은 단기 부동자금을 장기자금으로 선순환되도록 유도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전성이 높은 장기 국공채 및 통안채, 주택채권담보부증권(MBS) 시장을 활성하고 투신사 신뢰회복을 통해 투신권으로 자금이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 또 기관투자가의 운용능력을 높이고 연기금의 주식투자를 확대, 단기 부동자금을 주식시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장기저축의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공제나 세금감면을 통해 장기 금융자산의 수익률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고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설비투자에 대한 수요도 높일 필요가 있다. 경기회복을 위해 통화정책에 의존하기 보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적자재정에 나서야 한다. 한은 금융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국가채무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임을 감안하면 국가채무 부담때문에 재정정책의 효과가 제약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며 "조세감면 보다는 국공채 발행을 통해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단기 부동자금 흡수에도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