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04.01.10 14:24:01
[edaily 이진철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김창성)은 10일 비현실적인 육아휴직급여 인상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했다.
경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사회보장심의위원회에서 검토된 육아휴직급여 인상계획은 기업내 고용환경을 도외시한 채 여성들의 취업을 더욱 어렵게 하는 비현실적인 내용이므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은 "현 계획은 고용보험에서 월 30만원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를 임금의 40% 수준까지 인상하는 내용으로 돼 있다"며 "고용보험은 기업의 보험료 부담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기업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총은 "육아휴직급여가 지난 2002년 20만원에서 올해 40만원으로 100% 인상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여성고용의 취약 문제는 일자리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데서 비롯된 것이므로 여성고용을 확대키 위해서는 여성고용에 대한 각종 기업부담을 완화시키는 노력이 선결과제"라고 말했다.
경총은 "정부는 기업들에게 임시방편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모성보호 및 육아책임을 사회분담화 등으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