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환영, 실효성 있게 해야”

by김정유 기자
2023.06.16 08:00:00

[이데일리 김정유 기자] “늦었지만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을 구성한 건 환영한다.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하기를 바란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15일 성명서를 내고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은 원산협이 오래 전부터 요구해 온 사항인데, 다소 늦었지만 정부 주도로 논의의 장이 마련된 건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다만, 협의체가 아닌 ‘자문단’으로 명명하고 회의의 성격을 ‘자문’으로 한정해 역할과 권한을 축소한 건 아쉬운 대목”이라며 “그럼에도 원산협은 지난 3년간 쌓은 비대면진료 현장의 경험과 데이터, 사례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자문단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산협에 따르면 이 단체를 포함해 의약단체,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회의가 오는 16일 개최된다. 시범사업이 이달 시행된지 15일 만이다. 원산협은 아쉽지만 논의의 장 자체가 마련된 것에 의의를 두고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산협 측은 “최근 KT, LG유플러스, KB손해보험 등 주요 대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가 비대면진료TF를 발족한 것은 환영할 일”이라며 “디지털 기술로 의료서비스를 혁신해 국민 건강에 기여하겠다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있는 만큼,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제고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현장은 사업 수립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진, 산업계가 배제돼 혼란을 키웠다는 게 원산협 측 주장이다. 원산협은 “자문단의 최우선 과제는 시범사업으로 인한 비대면 의료 현장의 혼란과 국민 불편 해소 방안 마련”이라며 “더 늦기 전에 지나치게 폐쇄적인 환자 대상이 오히려 제도 안착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지는 않은 지 살펴봐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문제부터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닥터나우 자체 조사에 따르면 19.3%였던 소아청소년과 진료 요청 비율이 시범사업 시행 후 7.3%까지 급감했다.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참여 의사들도 줄고 있다.

원산협은 “소아청소년과 과밀화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유일한 대안인 비대면진료마저 사실상 금지되자, 육아와 경제활동을 병행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산업계와 의료진이 함께 구축한 소아청소년과 비대면진료 인프라도 빠르게 붕괴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드디어 마련된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이 보여주기식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실효성 있는 협의체로 작동해야 한다”며 “시범사업 시행 후 드러난 문제를 다각도로 조명하고, 무엇보다 국민의 요구를 고려해 해결방안을 도출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꼬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