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가탄신일·성탄절 대체공휴일 지정…하루당 2.4조 소비지출 효과

by최정희 기자
2023.03.19 11:00:00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이틀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공휴일 하루당 소비지출이 2조4000억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9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간한 ‘대체공휴일 지정 효과, 정책 노력에 달렸다’라는 제하의 보고서에 따르면 대체공휴일 1일의 경제 전체 소비지출액은 약 2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약 4조80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1조9000억원에 달했다. 취업 유발 인원은 약 4만명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지난 15일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2일을 대체공휴일로 추가 지정하는 내용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은 4월 5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현대연은 대체공휴일의 영향을 받는 인구를 작년 평균 취업자 수 약 2809만명으로 가정하고 대체공휴일 1일 1인당 소비지출액을 8만5830원으로 산정했다. 근로자가 연차휴가 동안 사용한 비용과 물가 수준 변화를 이용해 산출한 것이다.



연휴 때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운송서비스를 각각 37.3%, 26.3% 이용하고 음식료품을 11.0% 사용한다는 것을 가정해 산출한 결과 대체공휴일 1일 동안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에 지출하는 소비액은 약 9000억원으로 산출됐다. 이를 통한 생산유발액은 1조9400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약 7400억원, 취업유발인원은 약 1만7000명에 이른다. 운송서비와 음식료품의 소비지출액은 각각 6300억원, 27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그밖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등을 통한 소비지출 효과도 약 6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신지영 현대연 선임연구원은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내수 진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지만 이를 현실화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체공휴일 지정에 따라 경제단체, 대기업, 곳곳의 사업장에서 근로자들이 쉴 수 있게 보장해 대체공휴일 확대 지정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신 연구원은 “대체공휴일을 통한 내수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내국인의 국내 여행이 장려돼야 한다”며 “(이 기간) 해외 여행이 증가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신 연구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휴일의 가치 있는 활용 방안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우리나라 공휴일 제도는 요일 지정제를 도입한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안정성이 떨어지고 토요일, 일요일 모두를 대체공휴일로 보장받는 영국 등에 비해 휴일의 절대 일수도 부족한 상황이라 휴일의 안정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