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예산 17조 돌파, 밀·콩 육성 등 식량안보 중점

by이명철 기자
2022.12.25 10:29:15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기자] 최근 국회를 통과한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이 처음으로 17조원을 돌파했다. 밀·콩 산업 육성 지원과 전략작물직불, 가루쌀 산업화 등 식량안보 강화에 중점 투자한 것이 특징이다.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기본직불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농업인 건강·연금보험 지원 등도 실시한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 쌀이 진열돼있다. (사진=연합뉴스)

25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 예산안은 17조3754억원으로 전년대비 4807억원 증가했다. 당초 정부안(17조2785억원)보다도 789억원 증액됐다.

주요 예산을 보면 우선 식량안보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수입 비중이 높은 밀·콩의 국내 자급률 제고 방안으로 비축물량 확대, 생산기반 확충 등 국내 밀·콩 산업육성에 2360억원을 지원한다.

수입 밀가루 수요를 대체하기 위해 육성을 추진하는 가루쌀은 내년 전문재배단지 육성, 가루쌀 활용 고품질 제품개발 등 산업 활성화에 107억원을 투입한다. 논에 벼 대신 밀·가루쌀·콩·조사료를 재배할 경우 ha당 50만~43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1121억원)도 도입한다.

청년농업인 3만명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청년농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지원 단가는 평균 9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선발 규모도 2000명에서 4000명으로 늘린다.

창업자금 이자율을 낮추는 등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최장 30년 농지 장기 임대, 유휴농지·국공유지 제공 등도 추진한다.



스마트트 농업과 농업 디지털 전환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스마트 원예단지를 추가 설치하고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플랫폼과 산지유통시설 관리 통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한다.

농업인 경영 안정 방안 중 생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료 가격 인상분을 할인해 판매하고 1조원 규모 사료 구매자금을 1.8% 저금리로 제공한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공급하는 공공형 계절근로 전담 센터를 운영한다.

공익직불금의 경우 그동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실경작자 지급을 위해 3000억원을 늘려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67개에서 70개로 확대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우유 용도별 차등 가격제의 정착을 위해 362억원을 지원한다.

농촌을 공간계획에 따라 정비하기 위해 776억원을 투입하고 농업인 대상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확대, 농작업 사고 보험 보장 수준 강화, 농촌 보육시설·돌봄마을 확충도 추진한다.

국민 관심이 높은 반려동물과 관련해서는 맞춤형 의약품·의료 서비스 개발과 동물병원 진료항목 표준화 연구를 확대한다. 도심지역에 입양 전문센터 2개소를 설치ㅏ고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도 지원한다.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증액된 예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내년 예산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할 계획”이라며 “내년 예산을 통해 힘차게 도약하는 농업, 국민과 함께하는 농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미지=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