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3억 고수, 전세대란은 좀 더 지켜보자는 홍남기

by이명철 기자
2020.10.23 00:30:00

[세종=이데일리 이명철 한광범 기자] 정치권과 정부가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는 대주주 보유금액 요건과 관련해 공방을 이어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향하는 방침에 변함이 없음을 재확인했고 의원들은 법을 개정해서라도 막겠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 대책 발표에 대해서는 기존에 발표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게 우선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 참석해 대주주 기준 변경 여부를 묻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일단 2년 반 전에 이미 (보유금액 기준을) 3억원으로 하기로 시행령이 개정된 상황”이라며 “그대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주주 요건은 종목당 보유금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지분율 1%(코스닥 2%) 이상으로 내년부터 보유금액 기준이 3억원으로 낮아진다. 올해 상반기 주식 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반발이 거세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국감에서도 정부 방침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이어졌다.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대주주 요건 변경이 연말 시장에 악영항을 미칠 것”이라며 “과세대상 뿐 아니라 소액 투자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개인투자자의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지적을 안다”며 “시장 여건을 감안해 가족합산을 개인 인별로 전환하겠다고 말했고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보유금액 하향은 그대로 가되 보유금액 판단 시 위아래 3대(代)인 직계존속과 배우까지 합산하는 규정을 인별 과세로 전환토록 개편하겠다는 기존 방침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조세소위원장 등 다수와 뜻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다”며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문제를 다룰 것을 제안했다. 추 의원은 최근 보유금액 기준을 10억원으로 규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홍 부총리는 이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할 때 정부도 같이 머리 맞대겠다”고 답했다.

임대차3법 개정 영향으로 불거진 전세난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대책을 추진하고 전세시장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대책 여부를 낼 계획임을 시사했다.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 대책을 묻는 정일영 민주당 의원 질문에 “(기존에) 발표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는 게 당면 과제로 불안을 완화할 대책 여지가 있는지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매매시장이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어 정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홍 부총리는 “정부가 발표한 정책들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고심 끝에 나온 것”이라며 “(전세시장은) 조금 더 시장 동향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전날 열린 경제상황 점검회의에서 홍 부총리는 “전세시장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힌 반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시장 상황을 좀 더 지켜보자는 취지로 말해 추가 대책에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홍 부총리는 이날 “무조건 추가 대책을 낸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두고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번에는 전세시장이 안정 안돼 대책을 강구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발언의) 톤이 달라졌다”며 “(시장) 안정이 안되니 대책을 내놓는 게 아니라 제발 가만히 있으라는 게 국민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홍 부총리는 새로운 전셋집 구하기에 진전이 있냐는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는 “잘 마무리돼가고 있다”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홍 부총리는 마포구 전셋집이 집주인의 실거주 의사로 내년 1월 계약이 만료될 상황에 놓여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임대차3법 시행의 당사자가 된 바 있다.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피감기관 관계자들이 출석해 있다. 왼쪽부터 강신욱 통계청장, 노석환 관세청장, 안일환 기재부 제2차관, 홍남기 부총리, 김용범 기재부 제1차관, 김대지 국세청장, 정무경 조달청장. 연합뉴스 제공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응하면서 정부의 재정 건전성에 대해서도 지적이 제기됐다.

류성걸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정부 씀씀이가 늘었고 코로나19가 겹치면서 나라살림이 거덜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며 “필요한데 돈을 써야하지만 재정건전성 회복을 위해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민간이 어려워 재정이 역할을 하며 채무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며 “지금과 같이 100년에 한번 올까하는 코로나19 위기에서 (재정 역할에 대해) 과거와 같이 생각하거나 한국만 따로 떼어서 얘기하는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

여권에서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도 나왔다. 양경숙 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로 확장적 재정이 필수 불가결한 국가 재난상황에서 5년 뒤 시행하는 재정준칙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시대착오적”이라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재정준칙이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가채무 비중은 (해외보다) 월등히 양호하지만 악화 속도는 빨라 대응이 필요하겠다고 판단했다”며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재정의 역할을 제약하지 않도록 함께 반영해 제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