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는 국감] 秋아들 의혹·연평도 피격에 국방위 ‘폭풍전야’

by박태진 기자
2020.10.03 08:00:00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오는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 여야 공방은 물론 견제와 토론이 가장 치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임위원회는 국방위원회다. 국방위는 이미 국감 전부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군 복무시절 특혜 의혹부터 최근 서해 소연평도 부근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소관 부처인 국방부에 대한 질타가 연일 지속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방위는 국감 ‘폭풍전야’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 추 장관과 아들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당시 추 장관이 보좌관과 주고 받은 문자도 공개되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사진=이데일리DB)

올해 국방위 국감에서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추 장관 아들 특혜 의혹이다. 최근 검찰이 추 장관 아들 서씨가 군 복무 시절 휴가 연장 승인은 정상적인 절차였다면서 추 장관과 서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의혹은 가라않지 않고 있다. 추 장관이 당 대표 시절 보좌관과 나눈 문자 때문이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지난달 28일 추 장관 아들의 ‘군 휴가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도 공개했다. 검찰은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서씨 병가 연장 및 정기 휴가 관련해 법무부 장관과 2일에 걸쳐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해 연락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공개한 해당 문자에는 추 장관이 보좌관에게 서씨 부대의 휴가 등 인사 업무를 처리하는 지원장교의 휴대전화 번호를 전달하고, 약 30분 후 보좌관이 “지원장교에게 한 번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황”이라고 결과를 알려주는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검찰은 추 장관이 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뚜렷한 정황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추 장관은 그간 대정부질문과 국방위, 법제사법위원회 회의 등에서 당시 보좌관에서 아들 관련 전화를 누차 강조해왔다. 하지만 추 장관이 당시 보좌관에게 군 관계자 연락처를 전달하고, 아들 휴가 관련 상황을 보고받은 문자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서는 이번 국감에서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이번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아들, 군 관계자 등 10명을 국감 증인으로 신청했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0명 중 한 명도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이로 인해 현재까지 국방위 국감계획서는 채택되지 않고 있다. 국감계획서 및 증인채택은 추석 명절 이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서해 소연평도 부근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서욱 국방부 장관을 향한 집중 질의가 이어질 전망이다.(사진=연합뉴스)

국방위에서 또 하나의 쟁점은 연평도 피살 사건이다. 야당인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은 고인이 된 공무원이 살아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음에도 군 당국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 연일 질타했다. 고인이 사살되기 전 6시간을 묻는 것이다. 야권에서는 우리 군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했다.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최근 서욱 국방부 장관에게 늑장 대응과 관련해 집중 추궁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는 48시간 동안의 행적을, 국방부를 향해서는 6시간의 무대응에 대해 벼르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7일 청와대 분수 앞에서 원내 지도부를 중심으로 1인 시위를 했다. 당시 같은 당 박대출 의원도 지역구인 경남 진주에서 1인 시위에 나서면서 추석 연휴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다.

야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자 문책도 요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올해 국방위 국감은 어느 해보다 국민들의 주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