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통토크]②"변협, 사회의 빛과 소금 돼야…다양성도 확대"

by송승현 기자
2019.01.28 06:09:00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5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선거사무소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갖고 있다. (사진=신태현 기자)

[대담=이데일리 이정훈 사회부장, 정리=송승현 기자] 변호사의 공적 역할과 변호사 사회의 다양성 확보는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 회장 당선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또다른 정책 화두다.

대한민국 내에 2만1000여명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 사회의 공공성 제고를 위해 `빛과 소금`의 역할이 돼야 한다고 이 당선인은 보고 있다. 대한변협의 존립 이유도 바로 이런 역할이라고 믿고 있다.

평소 공익활동에 유독 관심이 많은 이 당선인은 서울변회 회장으로 있던 지난 2017년 3월 공익 변호사를 위한 `홈리스 법률지원 매뉴얼`을 발간했다. 매뉴얼에는 노숙인들이 겪는 유형별 피해 사례를 점검해 관련 판례와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해놨다. 이 외에도 개인파산·개인회생 사건 관련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과 업무협약을 맺기도 했다.

이런 공적 역할뿐 아니라 다양성 확대 역시 변호사 사회의 중요한 임무라고 자신의 철학을 설파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백종건(35·40기) 변호사를 예로 들었다. 법무관이 받는 4주간의 군사 훈련 대신 1년 6개월간의 감옥살이를 택한 그는 수감과 함께 변호사 등록이 취소됐다. 사법시험 합격자 가운데 병역을 거부하고 징역살이를 선택한 최초이자 최후의 사례로 기록됐다.



지난 2017년 5월 출소 후 백씨는 변협에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재등록 결정은 소속 지방변호사협회를 거쳐 변협에서 최종 결정한다. 오는 29일 재등록 심사를 앞두고 있다. 세 번째 도전이다. 이 당선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이지만 변호사로서의 자질은 매우 뛰어나다”며 “징역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이 거부됐다”며 안타까워 했다. 지난해 11월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는 것을 보고 우리 사회가 다양성을 포용할 만큼 성숙해졌다고 느꼈다는 이 당선인은 “나 역시 공군 장교 출신이고 한때 병역거부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고 변협 회장에 취임하면 백 변호사의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변회 회장 시절 `소통의 아이콘`으로도 불렸던 이 당선인은 “선거 운동할 때도 언제든 전화하라고 개인전화 번호를 적어줬다”며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대한변협의 문턱을 낮추고 소통의 창구를 만들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1965년 충남 천안 △용문고·연세대 법대·연세대 법무대학원 석사 △1998년 사법시험 합격(40회) △2001년 사법연수원 수료(30기) △서울변회 재무이사 △변협 재무이사·사무총장 △제94대 서울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