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논설 위원
2018.11.23 06:00:00
여야가 모처럼 정치력을 발휘함으로써 정기국회가 파국을 면하게 됐다. 여야 5당 원내대표는 그제 공공부분 고용세습 국정조사에 합의하고 정기국회를 엿새 만에 정상화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국정조사에 반대하던 입장을 철회하는 대신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국정조사 시기를 내년 1월로 양보했다. 민주당은 국회 예산결산특위 예산안조정소위 정원을 1명 늘려 범진보와 범보수의 비율을 8대8로 맞추는 부수입도 챙겼다.
말하자면 여야가 상대방의 일방적 패배를 강요하지 않고 서로 주고받으면서 타협을 이뤄낸 모양새다. 이에 따라 국회 상임위원회가 어제 일제히 재가동돼 벼락치기나마 내년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 것은 다행이다. 국정조사에 걸려 첫발도 떼지 못한 여·야·정 상설협의체도 실무협의를 열고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등 국회가 활기를 되찾았다.
민주당이 이해찬 대표를 비롯한 내부 반발을 무릅쓰고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한 것은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올바른 자세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시한 때문에 대폭 양보했다는 생색은 듣기에 민망하다. 그보다는 고용세습 비리에 절망한 20대가 정권에 대거 등을 돌리는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기 때문이란 현실론이 설득력을 지닌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최근 계속 하락하며 취임 후 최저치까지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그 증거다.
고용세습 논란은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산하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지면서 촉발됐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잘못을 서둘러 시정하기보다는 “정파적 이득을 위해 국정조사를 이용했다”며 정치권에 역공을 펴고 나섰다. 탄력근로제 확대에 반대하는 노동계의 지난주 반(反)정부 집회 참석에 이어 차기 대권행보에 눈총이 쏟아져도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국정조사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 그것이 취업 기회를 박탈당한 청년들의 분통을 씻어 주는 길이다.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고용세습 비리는 권력을 등에 업은 ‘낙하산 기관장’이 노조에 영합하기에 급급한 탓도 작지 않다. 낙하산 인사 관행 타파가 고용세습 비리 근절의 선결 요건이란 얘기다. 아울러 공공 부문 못지않은 민간기업의 채용 비리도 하루속히 손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