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국민참여형 항만재개발 추진"..인천으로 확산

by최훈길 기자
2018.05.30 05:55:10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열린 차담회에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가운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문재인정부의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항만재개발 사업이 올해 하반기에 인천에서 본격 추진된다. 국민 참여형 방식으로 올해 하반기에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 간 마찰을 줄이고 일자리까지 창출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29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인천내항 1·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화방안 수립 및 제안용역’이 오는 8월, ‘인천내항 일원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이 오는 12월 마무리된다. 1·8부두는 하반기에 사업시행자가 선정된다. 해수부 관계자는 “용역이 끝난 뒤 시민 등이 참여하는 ‘인천내항 통합개발 추진협의회’를 통해 최종안이 연내에 마련될 것”이라며 “6.13 지방선거 이후 협의회 2차 회의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만재개발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사업이다. 지역 균형발전·상생발전 취지로 노후화된 항만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특히 문재인정부는 항만재개발 구상 때부터 추진협의회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인천내항 추진협의회에는 해수부, 인천항만공사, 인천시, 인천항미래희망연대 등 시민단체, 인천연구원, 해양수산개발원, 언론사, 학계 등이 참여했다. 추진협의회는 지난 4월18일 1차 회의를 열고 항만재개발 관련 연구용역 진행 상황을 점검했다.

이 항만재개발 사업은 부산에서 성공을 거둔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부산북항과 주변 지역을 재개발하는 ‘부산항 북항 일원 통합개발 사업’의 경우 기본 구상안 마련 단계부터 지자체,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했다. 이 결과 시민들은 협의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냈다. 해수부는 국토교통부, 부산시, 부산항만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과 협업을 통해 부산북항 재개발 방안을 마련했다.



해수부는 이 같은 방식이 경제적 효과가 크고 사회적 갈등 비용도 줄이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해수부는 부산항 북항, 인천항, 광양항 등 3개 항만재개발로 문재인정부 마지막 임기 때인 2022년까지 5만4000여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총 3조7000억원 규모의 민간 투자도 유치할 예정이다.

임현철 항만국장은 “항만재개발은 일자리, 문화관광 혁신 공간으로 재창조되는 과정”이라며 “시민들이 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직접 참여하게 돼 이해 관계자 간 갈등도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춘 장관은 “인천 내항, 광양항 등 전국 항만 재개발 사업에 국민 참여 모델을 적용·확산 시키겠다”며 “연구용역 초안 작성에서 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 김영춘 장관은 오는 31일 인천내항 8부두에서 제23회 바다의 날 기념행사를 열고 문재인정부 2년 차 해양 정책에 대해 밝힐 예정이다.

인천 지역의 숙원사업인 1·8부두 재개발을 포함해 인천내항과 주변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개발계획(마스터플랜) 모습. [사진=해양수산부]

[출처=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