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통일비용 최대 3400조원 추정…獨보다 많을듯"

by김정남 기자
2018.05.11 05:00:00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달 27일 오후 판문점 도보다리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남한과 북한이 통일한다면 그 비용이 최대 3400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추정이 나왔다.

이는 과거 독일이 지불했던 비용 추정치보다 수백조원 더 높다. 현재 남북간 경제 격차가 당시 동서독간 격차보다 훨씬 크다 보니, 복지 부담이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1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미국 투자은행(IB)인 뱅크 오브 아메리카(BoA)는 “한국의 총 통일 비용이 최소 500조원에서 최대 340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추정했다.



BoA는 과거 독일의 사례를 통해 비용을 계산했다. 독일의 경우 1990~2010년 20년간 2조1000억유로(약 2673조원) 정도 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6년 독일 국내총생산(GDP)의 73% 수준이다. 이 중 사회복지 지출은 49% 비중이었다.

우리나라는 이보다 더 들 것이라는 게 BoA의 분석이다. 무엇보다 남북간 경제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탓이다. 남한과 북한의 명목 GDP, 다시 말해 경제력 규모 차이는 무려 45배다. BoA는 “(독일보다) 복지 부담이 다소 높을 소지가 있다”고 했다.

이는 앞서 지난 2월 통일연구원의 추정치와 비슷하다. 연구원은 20년간 지출될 통일 비용을 3440조원으로 예상했다.

다만 남한과 북한의 특화 산업이 다르다는 점에서 경제 협력시 성장잠재력은 크다는 게 BoA의 진단이다. 남한은 서비스업(전체 산업의 54%)과 제조업(27%) 비중이 크다. 두 산업군의 북한 내 비중은 각각 31%, 21% 정도다. 대신 북한은 농림수산업과 광업 비중이 각각 22%, 13%로 높은 편이다.

BoA는 “원자재, 농업, 교역, 물류, 관광, 엔터테인먼트 등의 업종에서 수혜가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