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이진철 기자
2017.06.06 08:00:00
현실 괴리된 인구계획에 개발행위 지속.. 빈집 등 부작용
국토연 "인구 절벽 시대.. 도시 다이어트로 극복해야"
[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전국에 ‘축소도시’가 20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소도시는 1988년 독일에서 처음 사용된 용어로 지속적이고 심각한 인구 감소로 인해 주택과 기반시설 등의 공급과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도시를 말한다.
축소도시는 인구 급감, 부동산 방치, 공공시설 운영 적자 등의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실과 괴리된 계획인구에 맞춰 주택·기반시설 등이 과도하게 공급되면서 향후 유휴·방치 부동산 문제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6일 국토연구원이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77개 도시를 대상으로 인구 변화 패턴(1995~2015년)과 정점 대비 인구 감소율(1975~2015년)의 기준을 활용해 분석한 결과 전국 20곳을 축소도시로 선정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경북(7곳)과 전북(4곳)에 분포하고 있었고, 가장 심각한 단계인 고착형 축소도시도 전체의 66.7%가 이들 지역에 속했다.
2015년 현재 태백·삼척·정읍·남원·김제·나주·상주·문경시 등 8곳은 정점 인구 대비 50% 이상 인구가 급격히 줄었다. 이들 도시는 모두 전국 평균 공가율(전체 집 중 빈집의 비율)이 6.5%를 넘어섰고, 이 수치의 2배에 해당하는 13.0%를 초과한 도시도 태백·삼척·나주·영천시 등 4곳이나 됐다.
대규모(설치비 기준 100억원 이상) 공공시설을 운영하는 데 있어 적자를 면치 못하는 도시는 19곳이었다. 특히 정읍·남원·김제·안동·상주시 등 5곳은 재정자립도가 15%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다.
국토연은 “축소도시 대부분이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현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신규 개발용지 확보를 위해 달성 불가능한 수준의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동해·태백·공주·정읍·김제·나주·영천·밀양시 등 8곳은 2015년 실제인구가 계획인구의 3분의 2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 감소와 공동화 현상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시가지 확산을 초래하는 소규모 개발 행위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삼척·남원·경주·김천·안동·영주·상주·밀양시 등 8곳은 연평균 개발행위 허가면적에 따른 시가지 변화율이 10%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형수 국토연 책임연구원은 “인구 정점 시기를 지난 지방 중소도시의 수가 점차 늘어나면서 농촌지역을 넘어 도시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면서 “줄어든 인구에 맞게 시가지 면적, 주택, 기반시설 등의 규모를 재조정하는 도시 다이어트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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